건강검진 안받은 직장인, 과태료 물 수 있다?

삼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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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인 건강 체크를 위해 꼭 필요한 건강검진! 검진 시즌이 되면 회사로부터 독려 메일을 받곤 하는데요. 바쁘게 일하다 보면 시간을 따로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종종 미루곤 하죠.


하지만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때에 맞춰 잘 받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은 직장인 건강검진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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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미수검···과태료 대상 된다


사업자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해요.🩺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도 명시되어 있죠.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번, 사무직 이외의 근로자는 1년에 1번씩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요. 법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검진 항목에 따라 건강을 체크합니다.

 

👉🏻 국가 건강검진 언제 받을까?

직장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 단위로 시행하는 국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 건강검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2년 주기로 진행되는데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 연도에 검진 대상자이고, 끝자리가 짝수이면 짝수 연도에 검진 대상자입니다.

 

👉🏻 국가 건강검진 방법은?

보통은 기업에서 지정해 준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다니는 병원이 있다면 그곳으로 예약한 뒤 검진 받을 수도 있어요.


다만 개인적으로 다니는 병원에서의 검진을 원하는 경우, 미리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 드려요. 원하는 대로 일정 조정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검사는 보통 신장, 체중, 허리 둘레, 체질량 지수, 시력, 청력, 혈압 체크가 있죠. 여기에 성별이나 연령별로 이상지질혈증, 정신 건강 검사 등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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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검진을 안 받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회사뿐만 아니라 직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건강검진 과태료는 받지 않은 이유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부과 대상이 달라져요.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검진 미실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 있다면,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 직장인 건강검진 미실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세부 내용 과태료 금액(만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회사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경우
(건강검진 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30
직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5 10 15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꽤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노력해야겠죠?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독려해야 해요. 우선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서면이나 이메일로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또 미수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안내해야 합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안내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책임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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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연기 신청을 이용하세요


대상자라면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에 검진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사정상 그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건강검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기간 내에 받지 못해서 과태료를 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건강검진 연기 신청은 누구나 가능해요.👨🏻‍💻 비사무직은 별도의 신청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만, 암검진은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무직은 일반검진, 암검진 모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무직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신청하면 사업장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EDI나 팩스로 신청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나 직장인 피부양자의 경우 본인 직접 공단을 통해 신청해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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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도 환급금이 있다고?

 

요즘 '숨은 내 돈 찾기'와 같은 서비스가 많죠.🔎 삼쩜삼 역시 '숨은 내 세금 환급금 찾기'로 고객님들에게 많은 칭찬을 듣고 있잖아요. 건강 보험료도 환급금이 있다니 놀랍죠?😶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를 알아보면요. 건강보험료 납부 시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험료 부과 고지 후 자격의 소급 상실,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 조정으로 금액 차이가 생깁니다. 이때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요. '민원요기요>개인민원>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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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고 귀찮다는 이유로 그리고 안 해도 그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건강검진을 미루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빠지지 않고 꼭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냥 넘기면 건강검진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알고 계시죠?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정해진 기간 내에 검진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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