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나도 인상될까?

삼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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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지출을 계획할 때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항목부터 정확히  따져봐야 해요. 월세나 관리비, 공과금, 개인 보험, 적금, 대출 이자액 등이 대표적인데요. 지역가입자라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도 빠트릴 수 없죠. 직장가입자와 비교해 본인 부담 비용이 100%로 무척 높은 편이거든요.😣


특히 건강보험료는 매년 꾸준하게 인상이 되어왔기 때문에 관련 뉴스를 접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건강보험료 조정 소식이 떠올랐습니다.📢 9월부터는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지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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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시행… 무엇이 바뀔까?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가 2단계 개편되어 시행됩니다. 이번 조정의 핵심 키워드는 '소득 중심 부과'라고 해요.💰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에 걸맞은 금액만큼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겠다는 이야기이죠.


그럼 이전까지는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냐고요? 물론 현행도 연구 끝에 나온 부과 기준이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지역가입자는 소득 말고도 재산, 자동차에도 점수를 매겨 건강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일정액만을 보험료로 납부했고요.

 

1단계에서 적용된 개편안

이미 1단계 개편안은 4년 전인 2018년 7월에 진행되어 일부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감소했어요. 소득은 많지 않으나 재산 점수가 높았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었죠.

 

2단계에서 적용될 개편안 for 지역가입자

얼마 전 공개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관련 브리핑'을 참고해 설명드릴게요.


✅재산공제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가 대폭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 공제되는 값이 달랐는데요. 9월부터는 재산 규모를 따지지 않고 일괄 과표 5,0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주택 관련

또 하나,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채가 있는 지역가입자들은 주목하세요. 9월부터는 주택 관련 부채를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답니다.(지역가입자 74만 세대가 월평균 22,000원 보험료 인하)


✅자동차 관련

자동차 보험료를 면제받는 이들도 더 많아질 전망이에요. 배기량 무관하게 차량 잔존가액만 4,000만 원 미만이면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소득 정률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한편 지역가입자는 등급별로 구분하는 점수제로 운영되었어요. 계속해서 형평성 이야기가 나오기 쉬운 시스템이었는데요.


이제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에도 정률제가 적용되어 많은 분들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 소득 3,860만 원 아래인 지역가입자는 2단계 개편안으로 보험료가 감소하죠.📉

 

📝 소득정률제가 뭐예요?
: 현재의 소득에 보험료를 곱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


아울러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도 직장가입자와 비슷하게 맞춰져서 소폭 상승해요. 기존은 월 14,650원에서 19,500원으로 올라가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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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추가 부담을 할까?


개편안이 시행되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65%, 즉 561만여 세대의 월 보험료가 인하된다고 보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36,000원이 경감될 텐데요. 반대로 23만 세대는 인상되리라 추측되며 나머지 275만 세대는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98%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는 한편, 2%에 속하는 45만 명은 월 평균 보험료가 51,000원이 올라갑니다.📈

 

 

❓아직 더 궁금한 2단계 개편안! QnA


Q: 소득 정률제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진 않을까요?

A: 연간 종합소득이 3,860만 원 이하인 세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소득 정률제를 통해 보험료는 더 내려갈 테니까요. 연간 소득 3,860만 원은 등급으로 환산 시 38등급에 해당합니다.


Q: 직장가입자는 사실상 관련이 없는 거 아닌가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 항목인 금융소득, 사업소득이 2천만 원 이상 있는 분들은 보험료가 인상될 여지가 크거든요. 근로소득까지 포함하면 종합소득 금액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정률제가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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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주목해야 할 '사후정산제도' 도입

 

끝으로 프리랜서에게 매우 중요한 뉴스 하나!💡 '사후정산제도'가 9월 조정 대상자부터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연말정산제도를 지역가입자의 건보료에 접목시키는 시스템이에요.


계속소득을 일시소득으로 주장해왔다면, 앞으로는 사후 소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 이제 웬만한 편법은 허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유념하세요.


이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 기사로 확인 할 수 있어요
옆 링크를 누르면 이동합니다. 👉🏻"억대 프리랜서 건보료 편법회피 못한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정정당당하게 버는 만큼 그리고 내야 할 만큼만 부담하는 건보료 시스템, 이제는 확실하게 알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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