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수입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복식부기, 추계신고 등으로 유형별로 진행하는데요. 워낙 많은 수의 납세자의 데이터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분류를 하지 않으면 처리 기간은 더욱 길어질 거예요.
그중에는 내용이 실제와 달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분명 있겠죠.✍🏻 누군가는 원래보다 과하게, 또 누군가는 더 적게 신고하는 등 뒤늦게 알아차렸을 땐 어떻게 할까요? 신고 시와 비슷하게 잘못된 내용에 따라 바로잡는 방법이 구분된답니다.
잘못한 세금, 알아차린 순간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세요. 상황에 따라 방치하는 기간과 가산세가 비례하여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세금을 너무 많이 낸 거 같아요!
➡️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청구 가능)
잘못된 신고 내용으로 환급을 많이 받은 것도 충분히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세금을 더 납부했다는 걸 알게 된 충격은 훨씬 클 텐데요. 경정청구 제도로 최대 5년 이내에 신고한 내역에 대해 바로잡길 요청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한정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다양한 세액을 과다납부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단, 과도하게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혹시 모르니 세액을 좀 줄여볼까?'라는 마음으로 시도하는 건 지양해 주세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하는 방법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 안내 유형별 [경정청구]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청구 2~3개월 안에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사유가 인정되어야 최종 결정이 내려져요.
한 번 홈택스로 경정청구를 진행해 추가 환급을 받은 경우엔 재청구가 어려워요. 온라인 외에 세무서에 방문하는 등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요. 처음 신청할 때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겠죠?
😱세금을 적게 신고해버렸어요!
➡️ 수정신고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과 반대로 세금을 원래보다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를 이용하세요.
최대한 정기신고 일정에 늦지 않으려 맞추다가 부랴부랴 셀프 신고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다시 신고 내용을 찬찬히 훑어본 다음에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말아요.
납세자의 단순 실수로 환급액을 적게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지만, 똑같이 착오로 과소신고하여 더 적게 세금을 냈거나 과다환급을 받은 경우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홈택스에서 수정신고하는 방법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 안내 유형별 [수정신고]
잘못된 신고로 과다환급, 과소납부 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각각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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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초과환급: 초과환급 받은 세액 x 경과일수 x 0.022%(환급받은 날의 익일부터 자진 납부일까지) |
아무리 늦어도 2년까지는 10%의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므로 신속하게 수정신고할수록 이득이에요. 그 이후까지 바로잡지 않으면 줄어드는 금액 없이 가산세는 계속 늘어만 갈 거예요.📈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 기한 후 신고(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신고 가능)
위의 두 가지 방법은 기본 전제가 기한 내 신고를 한 납세자여야 하는데요. 만약 일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민할 것 없이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하세요.
기한 후 신고는 마지막 과세 연도를 포함해 최근까지의 총 5개 과세 연도에 대해 신고 가능해요. 역시 빠를수록 좋은 이유는 무신고가산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법정신고기한 종료 후 한 달 안에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50%가 감면됩니다.📉
기한 후 신고자의 무신고가산세 감면 혜택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준)
1개월 이내 50%
1~3개월 이내 30%
3~6개월 이내 20%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헷갈린다면 비교하세요!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는 미룰수록 가산세가 발생해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해당하는 귀속 연도의 소득 신고를 마쳤어야만 진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누락한 납세자는 수정신고, 경정청구도 이용할 수 없답니다. 자신의 소득 내역과 공제를 적용받는 기한 후 신고부터 하시길 바랄게요.
원래는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생각해 신고를 안 한 분들 중 알고 보니 있는 케이스도 종종 있어요. 이럴 땐 뒤늦게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무신고가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그나마도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어떠한 감면 혜택 없이 모든 가산세를 내야 하고요.💰
소득세 신고는 분명 귀찮게 여겨지는 절차이긴 해요. 그렇지만 머릿속에서 지워버린다고 하여 신고, 납부 의무까지 사라지진 않다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모두 떳떳한 납세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행위들이에요. 또, 사유를 알게 된 후에 신속하게 진행할수록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답니다. 경정청구의 경우엔 세금을 더 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추가 환급까지 되니까요.
바로잡아야 할 부분을 발견했다면 얼른 알맞은 방법을 택해 후련하게 정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