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정보]기타소득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뭐가 더 유리할까?

삼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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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기타소득은 의외로 일상 곳곳에서 마주하는 소득이기도 해요.


복권 또는 경품권에 당첨되고 받은 금품, 여러 경로로 얻은 상금과 포상금, 계약의 위약 혹은 해약으로 발생한 위약금, 배상금 그리고 각종 사례금까지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답니다. 심지어 뇌물이나 알선수재로 인해 받음 금품도 굳이 따지면 기타소득에 해당되고요.

 

🪧과세 대상 기타소득 종류


상금, 복권 당첨금, 자산 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

인적 용역 소득, 서화 및 골동품, 종교인 소득 등


지극히 우발적인 소득 외에 1회성으로 일을 하고 얻은 수입도 기타소득에 포함돼요. 예를 들면 TV, 라디오 등의 미디어에서 심사위원을 하고 받은 보수, 특별 강연 이후의 지급된 용역비 등이 있죠. 내가 창작한 작품에 대해 받은 대가도 역시 기타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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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과세 유형은 1개가 아니에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모두 단 1원이라도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이며 납세자는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기타소득의 경우 과세 방법이 살짝 다릅니다.

 

과세되지 않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예를 들어 1️⃣1회성 특강을 하고 A 씨가 받은 강연비 5만 원, 2️⃣슬롯머신으로 받은 당첨 금품 100만 원, 3️⃣소싸움경기투표권 구매자가 환급금으로 받은 10만 원까지 모두 기타소득이지만,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2️⃣비디오게임을 포함해 기타 유사 기구를 이용한 행위 참가 후 얻은 건당 200만 원 이하의 당첨·배당 금품


3️⃣승마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 구매자가 받는 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합계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환급금


그리고 그 밖의 기타소득 금액은 건당 5만 원 이하일 때는 소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과세최저한'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과세최저한은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들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일부에 불과해요. 진짜로 기타소득 과세 유형을 이해하려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구분해야죠.✍🏻

 

🔹분리과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대신 원천징수로 끝

🔹종합과세: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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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무조건 '분리과세'👩🏻‍💻


✔️연금 계좌 수령 한도를 넘어서 인출한 연금 외 수령 금액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로 얻은 당첨 금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규정된 복권 당첨금

✔️승자, 승마 등 투표권을 구입한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골동품, 서화 양도로 생긴 소득


위에 나열된 항목들은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의 의무도 끝납니다. 몇몇은 과세최저한 대상이어도 해당 기타소득이 기준 금액 이상이면 적용되지 않아요.

 

 

이럴 땐 무조건 '종합과세'👨🏻‍💻


일반적인 소득은 아니지만,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따라서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럴 땐 '선택적 분리과세'🧑🏻‍💻


✔️종업원 등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무관하게 퇴직 후에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계약 위반이나 해약으로 발생하는 위약금 혹은 배상금(계약금이 대체되는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항목이 아니면서 기타소득 금액 합계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절세 방법을 찾는 분들이 제일 관심을 가질 만한 기타소득 과세 유형인데요. 내가 얻은 기타소득이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이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무엇이 좋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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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뭐가 유리할까?🤔


선택적 분리과세 항목 중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대신 종합과세를 할지 고민되시나요? 100% 어느 한 쪽이 유리하다고는 확언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분리과세를 하는 쪽이 세 부담이 적다고 인식된답니다. 종합과세를 하면 총소득이 늘어가므로 이에 따라 세율도 덩달아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기타소득 유형별 필요경비>

➡️총 수입금액의 60%까지 인정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산업재산권 등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 또는 양도하고 받은 대가 금품


🔹인적용역을 제공한 후 받은 대가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한 다음 수령한 금품


🔹원작자가 창작품에 대하여 받은 소득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장소나 물품을 대여하고 받은 금품(연간 수입금액 500만 원 이하의 사용료일 것)

➡️총 수입금액의 80%까지 인정

🔹공익 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법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한 상금, 부상(다수의 순위 경쟁이 이뤄지는 대회 입상자가 받는 상금, 부상 포함)


🔹계약 위약 혹은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 입주 지체상금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지 확실히 체크한 다음 분리과세를 진행하도록 주의하세요.⚠️ 300만 원을 넘겨 종합과세 대상인데도 분리과세로 생각해 잘못된 신고를 하는 경우도 꽤 흔하답니다.


선택이 가능하다는 말은 조금 더 복잡해지기는 해도 절세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발견한 기타소득, 필요경비까지 제대로 파악하여 절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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