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차이점 비교 정리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하면 종합소득세가 떠오르듯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라는 말에는 곧바로 부가가치세가 연상될 텐데요.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찾아보기 이전에 과세 유형을 뚜렷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답니다.


모든 개인사업자는 1️⃣일반과세자, 2️⃣간이과세자, 3️⃣면세사업자 셋 중 하나에 포함되죠. 이 대목에서 초보 개인사업자는 의아하게 여기도 해요.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간이과세자는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영세한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비교적 간소화된 유형입니다. 현행법상 부가가치세를 아예 납부하지 않아도 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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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차이점


간이과세자의 특징은 사업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과세자의 연 매출액 기준은 '8,0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액 기준은 '8,000만 원 미만'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5~4%'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은 업종별로 다른 부가가치율에 부가세율(10%)을 곱하면 나오는 값으로
부가가치율이 가장 낮은 업종15%인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이에요.


반면에 가장 높은 업종은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으로 부가가치율은 40%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챙기는 장점 셋


일반과세자와의 극명하게 차이 나는 '부가가치세율'이 첫 번째 장점📈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5%에서 최대 4%로 일반 과세자에 비해 적은 세율이에요.

일반과세자는 10%라는 점에서 얼마나 큰 차이인지 실감이 나죠.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드니 자금 여력이 없는 사업자에게 적잖은 도움이 된답니다.🤗


두 번째 장점, 매출이 적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돼요.🙋🏻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요.

⚠️연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어요.


신고 횟수가 적어 자금 압박이 감소한다는 것이 세 번째 장점🗓️

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 신고 및 납부, 3개월마다 고지납부를 챙겨야 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편의상 1년에 단 1회만 신고, 납부를 하기에 매출 규모가 작더라도 타격이 크지 않아요.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를 따라야 하니 주의하세요.

 

😥BUT 단점도 있어요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만 유효한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일반과세자보다는 우위에 있으리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다른 세금이 그러하듯 절세 전략은 사업자의 상황을 고려해야만 적중률이 높아진답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 환급 원리를 떠올려 보세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사업자는 돌려받을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을요. 간이과세자는 낼 부가가치세가 없긴 해도 환급을 받기엔 어려워요.


사업 초기 시설 투자 등 여러모로 지출이 많을 때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후 매출액 추이를 살피면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선택지도 고려해 보세요.


또 다른 단점은 연 매출 구간상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탓에 종종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부분이에요. 매입세액공제가 힘들다는 이유가 크답니다.

 

👍🏻포기하는 법도 알아야 찐고수!


단점은 크고 실질적으로 누리는 장점이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 사업자를 포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한 번 변경한 다음 3년 동안은 재변경이 불가하다는 규정을 유념하세요.⚠️ 자진 포기는 일반과세자가 되고 싶은 달의 전 달 마지막 날까지 세무서에 관련 서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언제나 장점이 한 쪽으로 치우친 과세 유형은 없어요.🙅🏻 연 매출을 중심에 두고 유연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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