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한 번에 끝내는 장애인 추가공제 A to Z

삼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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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편하게 끝내는 고객님들이지만, 한 가지 놓치기 쉬운 공제가 있죠. 바로 '장애인 공제'인데요.


장애인 공제는 소득세 관련 놓치기 쉬운 공제 리스트 중에서도 특히 단골로 꼽히는 항목이에요. 이제 더는 길을 잃지 않도록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들을 추려서 전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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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추가공제란?🧑🏻‍🦽

 

🔹장애인 소득세 기본공제: 1인당 연 150만 원, 소득세 납부 거주자의 부양가족✳️일 것


🔹장애인 소득세 추가공제: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 공제, 기본공제 대상 + 장애인에 해당할 것


✳️거주자의 직계존속, 거주자의 직계비속, 거주자의 동거입양자, 거주자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일 때는 해당 배우자도 부양가족에 포함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요.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분들 중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연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장애인 공제 요건

① 세법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난치성질환 등의 중증환자✳️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장기요양 1~3등급, 만성신부전증, 중풍, 중증진료등록진료증 등 중증환자는 병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으므로 꼭 의료기관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② 소득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이면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액의 총합이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이어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일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③ 나이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위해서는 어떤 항목이냐에 따라 나이 요건이 적용되는데요. 장애인 공제는 나이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모두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이라면 공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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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정의(세법/장애인복지법)🪧


맨 처음 소득세 계산 시 장애인 공제를 많은 분들이 놓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상당수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과 세법상의 장애인이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하여 생겨나는 일이에요.


간단히 말해 장애인복지법보다 세법상 장애인이 더 넓은 범위입니다. 앞서 장애인 추가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복지법의 관점에는 해당되지 않거든요.


즉, 장애인 등록증이 없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을 통하여 발급받은 다음에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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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서류 발급 방법

 

  1️⃣ 장애인 등록증(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장애인 증명서(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3️⃣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상이자)


① 장애인 등록증은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민원24)으로는 본인 신청만 허용됩니다. 대면 신청은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세요. 카드 발급 전에는 장애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 해요.


②장애인 증명서의료기관을 통해 발급받습니다.🏥 다만, 해당 기관에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기에 발급이 안 되는 줄 아는 사례도 있어요.


발행 시 반드시 의사를 거쳐야 하며 의료 기관명, 직인, 경유한 의사의 서명 혹은 날인이 확인돼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소득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관련 내용을 신청인이 정확히 숙지하시길 권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공문을 출력하여 지참하거나, 국세청 인터넷 상담코너에 관련 문의 후 답변 내용을 참고 자료로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③국가유공자증국가보훈처를 통해 발급받으며,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역시 국가보훈처에서 서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한 이력이 있다면 증명서상에 있는 장애 기간 동안에는 중복 제출이 필요치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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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공제도 있어요!💉💰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주목! 장애인 보장구 혹은 의사 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에 대해서도 공제되거든요.


적용을 위해 의료기관(or 약국)이 발행한 영수증 그리고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서류(장애인등록증 사본, 장애인 증명서, 국가보훈처 발행 증명서)를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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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손해!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 '장애인 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증진료 등록 확인증'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발급되는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해요.


📢 '한의원에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일반 병원이 아닌, 한의원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 공제 대상자이면서 동시에 경로우대공제 대상자일 경우 중복으로 공제됩니다. 단, 소득공제는 소득 금액을 한도로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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