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되면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질까?

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며 많이 오고 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소식이에요. 직장인에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의 기준인 소득을 낮춰주는 효자 역할을 했는데요. 갑작스러운 폐지 소식에 다들 걱정이 많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폐지안이 왜 나온 건지, 또 이 혜택이 사라지면 당장 세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1년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카드 등으로 쓴 돈이 연간 총 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등) 세금 계산 시 소득에서 빼주는 거죠.

​단, 한도는 연간 250만~300만 원(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기준 3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 등으로 제한돼 있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직장인들에게 환영받는 제도인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9월에 도입됐어요. 당시 정부는 현금거래 중심의 음성 경제를 양성화하고, 자영업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해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이 제도를 처음 시행했죠.

​하지만 이 제도가 처음부터 영구적으로 실시된 건 아니에요. 한시적 일몰제(종료 기한이 정해져 있으나, 매번 연장)로 계속 운영되고 있었고, 현재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사라진다고 해요.(추후 연장 가능성 논의 중)

그런데 갑자기 왜 폐지하는 걸까?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란이 나오는 이유를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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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의 종료 시기 도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한시적 조세 특례, 즉 '일몰제'로 운영되어 왔어요. 일몰제란 법적으로 효력이 정해진 기한까지만 유지되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일단 유지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 기한이 다가오면 "정말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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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 도입 목적 달성에 대한 정부·정치권의 입장

이 제도는 원래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해 현금 거래 음성화를 방지하고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용카드 사용이 이미 일상화되어 있죠? 그래서 제도의 본래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됐다는 평가가 많아요. 그래서 정부 일부와 국회 예산정책처 등은 이런 이유로 "이제는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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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수(국가 재정) 부족

최근 몇 년간 세금이 생각보다 덜 걷히면서 자연스럽게 조세 특례(세액공제 등 감면 제도) 전반의 축소·정비가 논의되고 있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대표적인 조세 특례 중 하나이다 보니, "세수 확보"를 이유로 폐지 검토 대상으로 계속 등장해온 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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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소비 유도와 고소득층 혜택 집중 논란

일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오히려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하며 폐지를 원하고 있어요. 이 제도의 시작점이 일단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에서 시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출이 자유로운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입장이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하면 세금 어떻게 달라질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말정산에서 공제 범위가 크게 달라지게 돼요.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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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연말정산 ‘13월 보너스’ 환급액 대폭 감소

한국세정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연말정산 환급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이 사라졌을 때, 직장인이 내는 세금이 5조 3천억원 정도 증가할 거라고 해요. 개인 환급액이 연간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이상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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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체 공제·지원 정책 및 개편 전망

정부와 정치권은 완전 폐지 대신 ‘단계적 축소’나 ‘개편 후 연장’이 유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전통시장·대중교통·체크카드 사용분같이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큰 항목은 공제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부 혜택만 남기는 식의 부분 개편이 유력한데요.

​소비 쿠폰 등 일회성 현금성 지원책 도입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만큼의 구매 인센티브나 절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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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연말정산 체감 변화 요약

요약하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시 연말정산 혜택의 핵심이 사라져 환급액이 현저히 줄고, 국민 체감 ‘13월의 월급’이 거의 사라지게 돼요. 대신 일부 공제 항목만 남기거나, 일회성 소비 쿠폰 등 대책이 일부 도입될 가능성이 있으니, 향후 제도 변화에 관심 갖고 다른 절세 방안도 함께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대체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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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되면 절세 전략을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삼쩜삼이 몇 가지 대체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정리해 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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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

• 개인연금저축: 연간 600만 원(종합소득에 따라 달라짐) 한도로 세액공제(13.2~16.5%)
• 퇴직연금(IRP):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주라면 납입액 일부 소득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등 본인 상황에 맞춘 공제 항목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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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영수증 관리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가 남아있는 항목의 지출에 대한 증빙을 통해 공제를 늘려야 해요. 이때 반드시 현금영수증, 카드 영수증 등 증빙을 챙겨놓도록 하세요. 가끔 누락되는 건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 증빙자료로 공제가 가능함을 입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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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공제 가능한 금융상품 분산 가입/운용

연금저축, IRP 등 세제혜택 금융상품에 ‘분산’ 가입해 한도별로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부부, 자녀 명의로 분산 가입해 가구 전체의 공제 한도 극대화도 전략이 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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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적 절세 관점의 자산관리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특례성 절세 제도도 검토해 단순 공제 이상의 세금 환급을 노려볼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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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혜택 축소나 폐지 시 직장인 세 부담이 급증한다는 우려가 너무 커서, 정치권과 정부도 "아직 완전 폐지 결정은 없다. 연장·개편 가능성이 높다"라는 입장이에요. 소비 쿠폰 지급 등 다른 방안과 연계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폐지 여부는 세법 개정안 발표(2025년 하반기)에 확정될 예정인데요.

​만약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가 현실이 된다면 내년부턴 연말정산을 대비한 새로운 절세 전략이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 올해 하반기 세제개편안 확정 여부에 관심을 갖고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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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5.8.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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