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돈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이유

예전엔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돈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물론 요즘은 현금보단 신용카드를 쓰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일이 드물긴 하지만요. 그런데 돈이든, 신용카드든 떨어진 걸 함부로 주워서 썼다간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잃어버렸으니 주인 없는 돈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답니다. 남의 돈을 훔친 격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길거리에서 주운 돈, 또는 신용카드 함부로 쓰면 왜 안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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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떨어뜨린 돈은 주인이 없을까?

​길거리에 떨어진 돈은 주인이 없는 돈이 아니에요. 길거리에 떨어진 돈은 대부분 누군가가 실수로 떨어뜨렸거나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은 여전히 원래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발견하면,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냥 써버리면 법적으로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돈을 주웠을 때는 즉시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해 주인을 찾도록 해야 한답니다.

신고했는데 만약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운 돈을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서(혹은 관할 관청)에서는 분실물 주인을 찾기 위해 6개월간 이 돈을 보관하며, 해당 사실을 공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땐, 주운 사람(습득자)이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단, 주운 후 7일 이내 신고하는 등 주어진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분실물의 유형이나 상황(예: 범죄와 연루된 물건 등)에 따라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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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돈 함부로 쓰면 어떤 처벌받을까?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재물을 '점유 이탈물'이라고 해요. 만약 점유 이탈물을 주워서 돌려주지 않고 썼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형법 제360조에 의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는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가볍게 생각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경우에 따라선 절도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절도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 써도 절도 죄일까?

​신용카드는 더 조심해야 해요. 길거리 등에서 주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함부로 사용한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 수위가 더 높거든요. 실제로 다른 사람의 카드를 사용해 경찰에 불려가거나 실형까지 선고받은 경우도 있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기죄 및 점유이탈물 횡령죄, 심할 경우 절도죄까지 성립할 수 있어요. 특히 카드는 결제 알림 서비스를 통해 부정 사용을 즉시 알 수 있으니 타인이 잃어버린 신용카드 함부로 쓰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타인의 신용카드나 돈을 썼다면 처벌은 물론 쓴 금액 전부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길에서 주운 돈이나 카드, 운 좋게 주웠다며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사람에겐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이죠. 앞으로 잃어버린 돈이나 카드를 발견한다면 함부로 쓰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후 주인을 찾아주도록 하세요. 

-해당 콘텐츠는 2025.7.2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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