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금 신청 대상, 이전할 땐? 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금 신청 대상, 이전할 땐?요즘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폐업한 가게들이 심심치 않게 보여요. 폐업을 하면 그냥 가게 문만 닫으면 되는 게 아니라 비싼 돈 들여 해 놓은 인테리어도 모두 철거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철거를 할 때에도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폐업하는 사장님들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철거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전을 위한 철거에도 지원금이 나오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철거를 앞둔 사장님들께 철거 지원금 신청 대상과 범위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기본 신청 자격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해요. 이때, 업종별 매출액 기준 충족(예: 음식·숙박업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등)해야 하죠.사업자등록증 보유 및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2개월) 이상 되었지만, 폐업을 한 분들에게 철거 비용이 지원되는데요.만약,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했다면 임대차 계약서 제출해야 해요. 왜냐하면 자가 소유·무상임대·주거용 건물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아쉽게도 소상공인 철거 지원금을 받을 수 없거든요.<소상공인 철거 지원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업종별 매출액 기준 충족 시) 사업자등록증 보유 및 사업 운영 기간 60일(2개월) 이상 임대 사업장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자가 소유·무상임대·주거용 건물 제외)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자 위 조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국세를 체납 중이거나 동일 사업장으로 과거에 소상공인 철거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철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기 바라요. 철거비용 모두 받을 수 있을까?철거비용은 업종에 따라, 또 규모에 따라 달라요. 모든 비용이 지원되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고요.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로 산정해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만큼 지원(부가세 제외) 받을 수 있어요. 상한액은 최대 400만 원이에요.예를 들어 10평(약 33㎡) 매장을 철거하다면 약 200만 원을, 20평(약 66㎡) 매장을 철거한다면 최대 금액인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금 신청 방법,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일단 지원금 신청 전에 폐업 신고를 먼저 해야 해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본격적으로 폐업 철거 지원금 신청을 합니다.<소상공인 철거 지원금 신청 전 준비 사항> 폐업 신고 임대차 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준비 폐업사실증명원, 통장 사본 등 필수 서류 확인 후 미리 준비 step 1.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서 작성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또는 기존 계정 로그인) 철거 지원금(점포 철거비) 신청 메뉴 선택 메인 화면 또는 ‘사업 정리 지원’ 메뉴에서 ‘점포 철거비 지원’ 신청을 선택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서 양식에 사업장 정보, 폐업 일자, 임대차계약 내용 등 필수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 요구된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첨부 신청 완료 및 접수 확인 모든 입력과 첨부가 끝나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 완료 메시지 또는 접수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2) 온라인 신청 이후 절차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담당 기관에서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 실사 진행) 지정 철거업체 배정 철거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철거가 완료되면 지원금이 신청자 계좌로 지급 신청은 반드시 철거 전에 해야 하며, 이미 철거를 마친 경우 지원이 불가해요. 폐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긴 경우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없고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하며, 직접 철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라요. 점포 이전으로 전 사업장 철거가 필요한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점포 철거 지원금은 사업장을 이전할 땐 받을 수 없어요. 지원 대상이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즉,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만 하는 경우(즉,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고 새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폐업 후 동일 장소 재창업 역시 일정 기간(3년) 제한이 있어요.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창업하면 일정 기간 내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제한 간이 끝난 후에도 지원금을 받으려면 다른 지원 자격 요건(임차 사업장, 세금 체납 없음, 과거 동일 사업장 지원 이력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관련 정책 및 세부 지침이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최신 공고문이나 희망리턴패키지 상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요. 폐업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시간 고민하셨을 사장님들께 소상공인 철거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그 부담을 덜어드렸으면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철거 지원금 신청으로 비용 리스크는 줄이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보시기 바라요. -해당 콘텐츠는 2025.7.1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6명 중 6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