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매입임대 주택 신청 등 7월 정부 정책 모아보기 소상공인 지원금, 매입임대 주택 신청 등 7월 정부 정책 모아보기습하고 더운 날씨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시죠? 무더운 날씨와 함께 2025년의 하반기를 알리는 7월이 찾아왔습니다. 7월에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부터 매입 임대주택 신청 등 눈여겨봐야 할 정부 정책들이 시행돼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소상공인 공과금, 운영자금 지원 사업 신청 시작7.14~2025년 7월 14일부터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포괄적인 지원 정책이 시행돼요. 이번 정책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부담 경감 크레딧 제공,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한 특별 신용카드 발급, 그리고 배송비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경영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부담 경감 크레딧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공과금, 4대 보험료 비용을 일부 지원해 고정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요.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 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지원 자격: 2024년 또는 2025년 연간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지원 규모: 개별 사업자당 최대 50만 원 사용 용도: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 및 4대보험료 납부 전용 크레딧 신청 일정: 2025년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 경로: '부담경감크레딧.kr' 웹사이트 또는 '소상공인24' 온라인 플랫폼 [중·저신용 소상공인 전용 비즈플러스카드]비즈플러스카드는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을 위해 만들어진 카드예요. 연회비, 보증료 없이 발급이 가능하며, 최대 이용 한도 1,000만 원이 부여된답니다. 대상자: NICE 신용평가 점수 595점에서 839점 사이의 소상공인 이용 한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용카드 발급 혜택 내용: 연회비 및 보증료 면제,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 추가 혜택: 발급 후 첫해 동안 카드 이용액의 3% 캐시백 제공 (상한액 10만 원) 접수 기간: 2025년 7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절차: ①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을 통한 보증 신청 → ② 기업은행 'IBK카드' 또는 'i-One Bank' 앱으로 카드 발급 신청 지역별 특이사항: 서울 지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 경기도는 'Easy One' 앱 이용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 받기 >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배달이나 택배가 활성화된 요즘, 이 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어요.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개별 사업자당 최대 30만 원의 배송비를 지원해 지출 부담을 줄여준답니다. 지원 대상: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 한도: 개별 사업자당 최대 30만 원의 배송비 지원 제한 사항: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 복수 사업체 운영 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신청 방식: 신속 지급(2025년 2월 17일부터) - 배달비 실적을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 확인지급(2025년 4월 21일부터) - 소상공인이 직접 증빙자료 제출하는 경우 신청 플랫폼: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웹사이트 또는 '소상공인24' 포털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매입임대 주택 신청7월~2025년도 하반기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총 4,943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청년층에게는 2,508호, 신혼·신생아 가구에게는 2,435호를 배정했는데요. 선정된 입주자들은 빠르면 올해 9월 말부터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이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1) 청년 전용 매입임대주택 (2,508호 공급) 신청 자격: 무주택 상태의 미혼 청년층 공급 규모: 총 1,378호 배정 임대 조건: 시장 임대료 대비 40~50% 수준의 저렴한 월세 거주 기간: 최장 10년간 장기 거주 보장 2) 신혼·신생아 가구 전용 매입임대주택 (2,435호 공급) 대상 가구: 무주택 신혼부부 및 신생아 양육 가정 공급 방식: 소득 수준에 따른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모집 신혼·신생아 I 유형 (1,584호): 시장 임대료의 30~40% 수준으로 더욱 저렴한 조건 제공 신혼·신생아 II 유형 (851호): 시장 임대료의 70~8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계층 대상 우선 공급 대상: 신생아를 양육하는 가구에게 1순위 입주 자격 부여해 우선적으로 주택 배정 헬스장, 체육시설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시행7.1~7월 1일부터 기존 문화 예술 분야에 한정되었던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이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대폭 확대돼요. 이전까지는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등 문화 예술 관련 지출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됐는데요. 이제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비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돼 국민들의 건강 증진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게 되었답니다.공제 적용 대상자연간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공제 혜택 내용 체육시설 이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적용 확대된 공제 범위 기존: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예술 분야 지출 신규 추가: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못 받은 양육비는 정부가 선지급해요7.1~양육비를 미지급하고 모른체하는 대드 파파가 몇 해 전 큰 이슈였죠? 이렇게 제때 받지 못한 양육비 때문에 아이를 키우며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7월부터는 정부에서 양육비를 먼저 선지급하고 추후에 양육비 미지급자로부터 그 금액을 회수하기로 했어요.만약 이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선지급된 양육비 회수에 불응한다면 국세로 강제징수될 수 있어요.지원 대상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지원 요건(지원 대상 중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3회 이상 연속으로 양육비를 미지급 받은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이행 확보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범위자녀 1인당 월 20만 원(집행권월에 명시된 양육비 이내 지원)신청 방법 온라인: 양육비 이행관리원 누리집 오프라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우편 접수 시 '선지급 담당자 앞' 기재 필수) 문의양육비 이행관리원 ☎️ 1644-5521 불법으로 계약한 대부 계약은 무효예요7.22~2025년 7월 22일부터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법적 장치가 시행돼요. 이번 개정안은 특히 성착취나 인신매매 등 반인권적 행위를 동반한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답니다.또한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합법적인 대부업자의 등록 기준을 엄격히 해 전반적인 대부업계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해요.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1) 반사회적 행위 동반 시 계약 전면 무효화 적용 대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법 촬영물 요구, 인신매매, 신체 상해 등 반인권적 행위를 동반한 대부 계약 초고금리 적용: 대부 이자율이 연 60% 이상인 극도로 높은 금리의 경우 무효화 범위: 원금과 이자 전액을 법적으로 무효 처리 2) 불법성 강조를 위한 명칭 체계 변경 기존 용어: 미등록 대부업자,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새로운 용어: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 중개업자로 명칭 변경하여 불법성을 명확히 표현 3) 합법 대부업자 등록 요건 대폭 강화 대부업자 자기자본 요건: 기존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10배 증액 대부중개업자 자기자본 요건: 새롭게 3천만 원 기준 신설 자기자본 유지 의무: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모두에게 지속적인 자기자본 유지 의무 부과 4) 불법사금융 처벌 수위 획기적 강화 기존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강화된 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 대폭 상향 조정 전국 해수욕장 개장!올여름휴가는 국내 해수욕장에서 즐겨보세요~8.31국내 해수욕장이 개장했어요. 해수욕장은 8월까지 운영할 계획인데요. 해외여행도 좋지만 올여름은 국내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도 즐기고, 먹거리도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단, 해수욕장별로 개장일과 폐장일이 조금씩 다르니, 바다온 바다일정만들기 누리집에서 꼭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라요.바다온 바다일정만들기 누리집 바로가기 >7월은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양육자, 불법 대부 계약자 분들에게 조금이나 숨통이 트이는 소식들이 많아요. 7월 시작되는 정부 정책 잘 활용하셔서 힘든 일은 걷어내고 조금 더 희망찬 하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5.7.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