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미납세액, 해결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는 했는데 아직 납부를 못했다고요? 그렇다면 하루빨리 미납세액을 해결해야 해요. 미납세액을 그대로 둘 경우 국세 체납상태가 되어 큰 불이익을 겪을 수 있거든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미납됐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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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미납, 체납이랑 무슨 차이?

종합소득세 미납과 체납,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미납과 체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1) 종합소득세 미납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는 했으나 아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해요.

2) 종합소득세 체납

미납이 지속되면 체납상태가 돼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세무서에서 별도의 고지가 오지 않았을 때까진 미납 상태지만, 세무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났음에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체납 상태로 돌입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국세청 등에서 독촉장 발송, 가산세 부과,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시작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즉, 모든 체납은 미납이지만, 모든 미납이 체납은 아닌 셈이죠.

구분	미납	체납
뜻	단순히 아직 납부하지 않음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났지만,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오기 전)	정해진 법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태 (세무서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점	납부기한 전 또는 후 모두 해당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법적 제재	별도의 제재없음	가산세, 독촉, 압류 등 강제징수 및 각종 불이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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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미납하면 가산세는 얼마?

종합소득세 미납 시 붙는 가산세는 크게 두 가지예요. 신고까지 놓쳤다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고요.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납부 지연 가산세만 붙어요.

1) 무신고 가산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게 돼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신고 납부세액 × 20%"와 "수입 금액 × 0.07%" 중 큰 금액이 적용되고요.

만약 고의적으로 은닉, 체납을 하려 했다는 게 밝혀지면, 부정 무신고 가산세 40%가 가산되게 된답니다.

2) 납부 지연(납부 불성실) 가산세

세금을 미납한 것에 대해서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납부 지연 가산세의 경우 미납된 일수만큼 가산세가 불어나게 되니, 가산세를 줄이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좋겠죠?

[납부 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 0.022% × 미납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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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미납 해결 방법 3가지

1. 즉시 자진 납부하기

종합소득세 미납 사실을 알게 되면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조기에 납부할수록 추가로 붙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만약 신고와 납부 둘 다 하지 않은 상태라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납부까지 하면 되고요. 신고는 한 상태라면 납부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고 역시 빠르면 빠를수록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6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관청에서 통보 전 자진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혜택>

신고 시점(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가산세 감면율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20%

2. 분할납부(부분 납부) 신청하기

납부세액이 너무 크면 한 번에 세금을 다 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땐 관할 세무서에 분할납부(또는 부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일정 금액의 이자가 부과되지만, 미납 가산세보다는 부담이 적을 수 있어요.

3. 가산세 감면 신청하기

불가피한 사유로 납부가 어려웠다면, 세무서에 사유서를 제출해 가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단, 누구나 가능한 건 아니고요. 심사를 거쳐 그 사유가 인정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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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을까?

종합소득세 미납 시 불이익은 가산세를 내고 마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금융거래 제한 등 또 다른 불이익으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답니다.

1. 신용도 하락 및 금융거래 제한

미납 또는 체납 사실이 신용 정보에 등록돼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어요. 신용등급 하락은 대출, 신용카드 발급,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에 제약을 줘 연쇄적으로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답니다.

2. 재산 압류 및 강제징수

미납 상태가 장기화되면 통장,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이 압류될 수 있어요. 그래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공매 처분 등으로 재산이 강제 환수될 수도 있어요.

3. 세무조사 위험 증가

세금 체납 일이 길어지거나 반복되면 세무서의 검토가 엄격해져요. 그러다 보면 신고 과정에서의 실수들이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4. 건강보험료 인상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국세청이 기준경비율 추계 방식으로 소득을 높게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게 책정되면 자연스럽게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게 되는 거랍니다.

5. 출국 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고액 체납자는 출국금지 대상이 되거나,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어요.

6. 공공지원 및 장학금 제한

자녀의 장학금 수혜, 각종 공공기관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사업자의 경우, 체납이 장기화되면 사업자 자격이 취소될 수 있고, 체납 사실이 알려지면 사회적 신뢰도가 저하되어 각종 경제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세금 체납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