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궁중문화축전 시작 4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모아보기 봄 궁중문화축전 시작 4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모아보기 어느덧 2025년도 4월이 되었네요. 달라지는 정부 정책, 다들 체크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4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들을 쏙쏙 골라 알려드릴게요. 놓치면 손해인 정책부터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계 지원 강화 4.22~ 4월 22일부터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기존 내용에서 그 기준이 완화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산정 기준에 해당해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구분 기존 개정 소득 산정 대상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결정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고려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리 신청도 가능해요!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가보훈부 누리집 2. 불법사금융 피해자, 무료 변호사 지원받기 더 쉬워져요 4.1~ 불법 고금리나 무자비한 추심으로 고통받고 계시나요? 이제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거든요. 신청양식 간소화로 신청서 내용을 주관식에서 객관식으로 변경하고, 신청 항목의 용어, 내용 등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했어요. 또,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를 확대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은 물론, 법무부 법률구조 플랫폼 온라인 신청('26.1. 예정)도 가능할 예정이에요. 지원 대상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내용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모든 서비스 무료 제공 신청방법 ① 전화 신청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 → 3번 → 6번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0번 ②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누리집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 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 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 ③ 방문 신청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불법 사금융에 시달리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3.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에요 ~5.15 얼마 전 우리나라에도 상상을 초월한 큰 산불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1%가 개인 부주의로 발생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산불 위험이 특히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만약 실수로 산불을 냈다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산림이나 산림 가까운 곳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기만 해도 100만 원 이내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산불 예방 수칙, 꼭 기억하세요! 산림 내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산림이나 인접한 곳에서 불법 소각은 금지! 영농부산물은 태우지 말고 파쇄하기 산림 내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하기 산림 내 공사 시에는 화기 취급에 특별히 주의하기(용접 등)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지리산, 주왕산, 팔공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227개, 1,004km)가 통제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4. 체육시설 갑자기 문 닫으면 어쩌지? 이제 걱정 마세요 4.23~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 갑자기 문을 닫아 피해를 보는 일, 이제 줄어들 전망이에요. 4월 23일부터 체육시설 휴·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거든요. 이 제도는 체육시설에서 회원에게 선결제를 유도하고 일방적으로 폐업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랍니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 체육시설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와 회원에게 휴·폐업 사실 통지 의무화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봄날의 궁궐 나들이 계획해 보세요 4.16~5.4 봄기운이 완연한 4월, 우리 궁궐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봄 궁중문화축전이 개최됩니다. 봄꽃 만발한 궁궐에서 펼쳐지는 문화 축제, 가족과 함께 방문하면 특별한 추억이 될 거예요. 봄 궁중문화축전 정보 기간: 2025년 4월 26일(토)~5월 4일(일) 장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종묘 궁궐 장소마다 특색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주요프로그램 프로그램 일시 장소 (사전예약 필)아침, 궁을 깨우다 4.30.~5.4. (7:30/8:00) 창덕궁 (사전예약 필)왕비의 옷장 4.30.~5.4. (10:00~17:00) 창덕궁 등 (사전예약 필)황제의 식탁 5.1.~5.3. (13:00/19:00) 덕수궁 중명전 황실취미회 4.26.~5.4. (10:00~19:00) 덕수궁 덕홍전 풍류+디즈니 4.27./5.1. (16:00) 덕수궁 즉조당 궁중놀이방 4.26.~5.4. (10:00~17:00) 덕수궁 함녕전 궁중문화축전 길놀이 4.26. (14:00/16:00) 덕수궁 석조전~광명문 6. 고속버스에서도 데이터 걱정 끝 4.1~ 길고 지루한 고속버스 여행, 이제 데이터 걱정 없이 즐기세요. 4월 1일부터 전국 고속버스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합니다. 탑승 중인 고속버스 회사의 영문명이 적힌 와이파이망에 연결하면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요. 고속버스 와이파이 서비스 주요 내용 모든 고속버스 노선·차량에서 무료 와이파이 제공 (기존) KTX·SRT, 도시철도, 시내버스 → (추가) 고속버스 향후 시외버스까지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예정 7.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더욱 강화돼요 4.17~ 4월 17일부터 불법 촬영물 피해 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 불법 촬영물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 확대 -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도 지원 -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포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확대 - 전국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 불법 촬영물 피해 신고 접수, 긴급상담 수행 피해 지원 주체·책임 명시 -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주체: 국가 → 지자체로 확대 -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이 국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 지원 내용 상담지원: 관련 문의 응대, 지원내용 안내, 삭제 지원 접수 삭제 지원: 피해 촬영물 등 삭제 요청, 유포 현황 모니터링, 삭제 지원 결과 보고서 조회 연계 지원: 수사 과정 모니터링 및 채증 자료 작성 지원, 의료 및 심리 치유 지원 연계, 무료 법률 지원 연계 문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2025년 4월, 정부 정책의 변화와 함께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4월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달이기도 한데요. 삼쩜삼과 함께 종합소득세 준비 잘 해서 올해도 최대 환급금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해당 콘텐츠는 2025.4.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