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에도 세금 붙나요?(계약서 작성) 상가 권리금에도 세금 붙나요?(계약서 작성)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 상가를 얻을 때, 권리금을 달라는 얘기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핏 생각했을 땐, 내가 권리금을 왜 줘야 하는지 살짝 이해가 가지 않기도 한데요. 도대체 권리금이 뭐길래 목돈을 지불해야 하는 건지, 또 권리금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상가 권리금 세금을 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가 권리금이 뭐길래? 권리금은 쉽게 말해 '장사가 잘되는 가게의 자리와 영업 노하우에 대한 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존 사장님이 새로운 사장님에게 "이 자리에서 장사하면 잘됩니다"라며 받는 일종의 프리미엄이죠. 권리금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인데요. 권리금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지만, 임대료나 보증금과는 별개랍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사이의 거래이며, 임대인(건물주)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상가 권리금의 3가지 유형 1. 바닥 권리금 상가의 위치가 가진 경제적 가치에 대한 권리금을 말해요. 번화가나 역세권에 있으면 당연히 바닥 권리금은 높아지죠. "이 위치가 장사하기 좋은 곳이니 값을 쳐주세요"라는 의미죠. 2. 영업 권리금 쌓아온 단골 고객, 영업 노하우, 브랜드 가치 등에 대한 권리금이며, 매출이 많고 안정적일수록 높아져요. "제가 5년간 쌓은 단골을 물려드립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3. 시설 권리금 인테리어나 설비 등에 투자한 비용에 대한 권리금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으로 그 가치가 줄어드는 특징이 있어요. 상가 권리금, 꼭 내야 할까요? "이렇게 비싼 권리금, 꼭 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필수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권리금 지급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위치의 상가는 '권리금 없이는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답니다. 만약 필수가 아니라고 해서 당초에 합의했던 권리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이 무산되고, 다른 사람이 권리금을 내고 가게를 차지할 수 있어요. 또, 권리금 계약 후 잔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죠. 만약 영업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기존의 노하우나 단골 고객 정보를 받지 못해 사업 초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권리금 표준계약서가 생겼어요 이런 분쟁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리금 표준계약서라는 게 생겼는데요. 상가 권리금 계약서 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해요. 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나중에 "이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같은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현황: 계약 기간, 임대 목적물 등 권리금액: 총액과 지급 조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전 대상의 범위: 시설, 비품, 거래처 정보, 영업 노하우 등 임대인의 권리금 거래 인정 조항: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 손해배상 조항: 계약 위반 시 책임 관계 근데, 상가 권리금 세금도 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지만, 권리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해요.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죠. 권리금을 받았다면, 받은 권리금의 60%는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대해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돼요. 권리금 세금 계산 방법 권리금의 60%는 필요경비로 인정 (공제) 나머지 40%에 대해 소득세 부과 기타 소득세 20% + 지방 소득세 2% = 총 22% ※예시) 예를 들어, 권리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면, - 필요경비 (60%): 6천만 원 - 과세 대상 소득 (40%): 4천만 원 - 납부할 세금 (22%): 880만 원 - 실제 손에 남는 금액: 9,120만 원 💡세금 팁! 권리금을 지급하는 신규 임차인은 권리금 지급액을 '사업용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감가 상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사업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상가 권리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요. 분쟁 발생 시 권리금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고,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꼭 표준계약서로 작성하세요. Q: 권리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될까요? A: 아니요, 현금으로 받더라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로 발각될 경우 가산세와 함께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 있어요. Q: 권리금을 나눠서 받으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까요? A: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받으면 각 기간의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이 계산되므로 누진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인정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권리금 거래 시 이것만큼은 꼭 알아두세요 1. 표준계약서 활용하기 구두 계약은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돼요. 그러니 꼭 표준계약서를 꼭 사용하세요. 2. 권리금 적정성 판단하기 권리금을 지불하기 전에, 먼저 주변 상가의 권리금 시세를 조사해요. 그리고 매출 증빙자료 요청해 영업 상태를 확인해야 하죠. 만약 시설 권리금을 요구했다면, 시설의 상태와 가치도 평가해야 해요. 3. 세금 계획 세우기 권리금을 받는 입장이라면, 기타 소득세 납부 계획을 세워야 해요. 반대로 권리금을 지급하는 입장이라면, 사업용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 비용으로 인정 받으시기 바라요. 4. 전문가 상담받기 권리금이 큰 금액이라면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아요. 적정한 금액인지, 세금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등이요. 많게는 억 단위의 권리금이 오고 가는 경우도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필요하겠죠? 상가 권리금은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예요. 그런 만큼 법적인 보호도 받고, 세금도 제대로 납부해야 하죠. 더욱 강화된 권리금 보호 제도와 상가 권리금 계약서를 활용하면 권리금 거래를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권리금에 대한 세금 계획을 미리 세워둔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죠. 사업은 자금 관리가 핵심! 권리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자금 관리 확실히 하시기 바랄게요. -해당 콘텐츠는 2025.3.2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