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는 프리랜서 기준 정리

"프리랜서? 세금 많이 안 떼서 좋겠다"

프리랜서가 주위로부터 자주 듣는 이야기일 거예요. 만약 직장인으로 근무했다가 프리랜서로 전향한 분들이라면 실제로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있어요.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기본급에서 각종 명목으로 세금이 빠져나간 후의 금액이 들어오니까요.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급여에서 3.3%만 떼고 받기 때문에 세금 면에서 상당 부분 명료해 보여요. 하지만 얼마간 프리랜서로 지낸 후에는 아주 일부라는 걸 알게 되죠.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전액 납부하는 등 급여 외 영역까지 고려해야 하거든요.

특히 퇴직금은 프리랜서들은 얻을 수 없는, 직장 근로자만의 임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말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삼쩜삼이 깔끔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나는 진짜 프리랜서일까?

프리랜서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려면, 우선 내가 정말 프리랜서인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해요.

일상에서는 어떤 분야의 업무인지, 근무 장소가 어딘지에 따라 다소 두리뭉실하게 정의 내려지는데요. 하지만 근로기준법이나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소득 유형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얻는 소득은 보통 3.3%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아직 별다른 소득이 없어 단발성 업무만 했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이보다 더 복잡해지는 경우는 '프리랜서'로 본인 혹은 회사는 인식하지만 수입 유형은 근로소득일 때랍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 바로 다음 기준으로 넘어갈 차례네요.

근로자성

잘 알려진 대로 퇴직금에는 엄연히 근로기준법이 관여한답니다. 퇴직금 자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보장법)'으로 보장하고 있고요.

이쯤에서 힌트가 보이시나요? 결국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는 근로자성 인정이 핵심이랍니다.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또한 가능성이 있어요.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프리랜서. 단 13글자로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복합적인 판단 절차가 필요해요. 아래 체크리스트는 중요한 기준들이니 꼭 점검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근로자 vs 프리랜서 애매할 땐 CHECK!

- 급여, 세금 편 -

□ 기본급 혹은 고정급이 정해져 있다.

□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다.

□ 근로소득세가 원청징수된다.

- 실무 편 -

□ 업무 시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받는다.

□ 업무 태도가 계약 유지의 기준이 된다.

□ 타 회사에서의 업무, 타 프로젝트 참여가 금지된다.

□ 정해진 시간과 근무 장소에서 업무를 한다.

□ 하루 업무 중 상시 보고를 한다.

위 목록 중 특정 항목 하나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지만 구체적 판단의 근거가 되기에는 충분해요.

퇴직금 받는 프리랜서 사례

연예매체지 온라인 리뷰 기자 김스타 씨는 회사로부터 3.3%를 뗀 급여를 받는 중입니다. 시간당 작성해야 하는 기사 개수가 정해져 있고, 담당 매니저에게 상시로 업무 지시를 받았죠.

사용 가능한 단어부터 주제까지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숙지할 의무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르지 않으면 경고가 누적되고, 3회 이상 누적 시 더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 업무 지시 및 상시 보고, 근태 관리, 업무 일정표 有

방송국 프리랜서 작가 최글 씨는 계약서상 방송 원고 작성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세세하게 업무 일정표나 근태 체크는 없었는데요. 대신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엄격하게 겸직이 금지되었어요. 또, 보고 후에는 상시로 원고 수정 원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 업무 상시 보고, 업무 지시, 겸직 금지 有

두 프리랜서는 각기 다르지만 업무 환경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수 엿보여요.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비슷한 경우에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꽤 있습니다.

시간도, 통장도 자유로운 프리랜서가 되려면

명목상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더라도 퇴직금에 있어 더 중요한 건 근로자성 인정 여부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최종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퇴직금은 물론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도 생기죠.

점검한 결과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 업무 진행을 하는 프리랜서라면 '노란우산공제부금' 가입 시 일종의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어요. 소득공제 혜택도 덩달아 주어지고요.

'나의 권리를 똑바로 알아야 비로소 절세도 보인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프리랜서분들에게 들려 드리고 싶은 한마디예요.

그러려니 넘기기보다는 챙길 수 있는 권리는 포기 없이 손에 넣어야겠죠? 세금 환급도 그중 하나이고요. 삼쩜삼이 곁에서 열심히 도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