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원 제도 7가지(두루누리 사회 보험, 출산 크레딧 등)

국민연금 지원 제도 7가지(두루누리 사회 보험, 출산 크레딧 등)

국민연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지만, 일부 지원 제도를 잘 모르고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은 몰라서 못 타먹는 국민연금 지원 제도 7가지 핵심만 정리해 봤으니, 유용하게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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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 제도

​두루누리 시회 보험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신규 근로자 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는데, 양쪽 다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 평균 소득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
  • 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

지원 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사용자 부담분 포함)
  • 고지된 보험료 납기 내 완납 시 지원​

지원 기간

  • 1인 최대 36개월

신청 방법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이 제도를 잘 모르고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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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사 근로자 보험료 지원 제도

​이 제도는 가사근로자법 적용을 받는 가사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역시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관리사
  • 월 평균소득이 270만 원 미만
  • 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유급 고용하고, 대표자 외에 관리 인력을 고용하는 등 인증요건을 갖춘 법인

 

지원 내용

  • 가입자 1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가입자 10인 이상 사업장 소속 국민연금 보험료의 40% 지원(근로자 기여금만 지원)
  • 고지된 보험료 납기 내 완납 시 지원

지원 기간

  • 1인 최대 36개월

​신청 방법

  • 사업장에서 4대보험포털 및 국민연금EDI 사이트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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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제도

​국민연금 제도 상의 농어업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 범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지원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 가입자로, 위 농어업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 합 12억 원 미만, 종합소득 연 6,000만 원 미만

지원 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 (월 최대 46,350원*)
  • 고지된 보험료 납기 내 완납 시 지원

* 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103만 원 이하일 경우 월 보험료의 50%, 103만 원 초과 시 월 46,350원 지원

신청 방법

  • 농업경영체(어업경영체) 등록 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 전화 및 방문으로 신청 가능
  • 농업경영체(어업경영체) 등록하지 않은 분은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 또는 관련 업종 종사 서류(농지대장, 축산업 등록증, 어업 관련 서류 등) 제출

4.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지원 대상

  • 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 원 미만,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 제외) 연 1,680만 원 미만

​지원 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 (월 최대 46,350원)

​지원 기간

  • 1인 최대 12개월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 신청 경로

: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민원 > 신고/신청 > 개인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 등 신고(신청)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신청 경로

: 신고‧신청 > 지역가입자 납부재개 등 신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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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출산과 군 복무를 한 사람,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크레딧’ 제도도 운영 중인데요.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는 정부가 보험료를 일정 기간 동안 대신 내주고, 출산과 군복무를 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일정 기간만큼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5. 실업크레딧 (실업급여 수급자 보험료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는 본인이 내고 나머지 75%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실업급여 수급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
  • 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 원 미만,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 연 1,680만 원 미만

지원 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

*실업크레딧 보험료는 인정 소득(실직 전 3개월 동안 평균 소득의 50% / 최대 70만 원까지 인정)의 9%

​지원 기간

  • 1인 최대 12개월

신청 방법

  • 실업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신청

 

6. 출산 크레딧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면 일정 기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출산 크레딧인데요.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지원 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 자녀를 얻은 국민연금 가입자

​지원 내용

  • 자녀가 2명인 경우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을 더해 최장 50개월까지 추가 인정

<자녀 수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

자녀수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출산크레딧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신청 방법

  •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금 지급신청을 할 때 자동 적용
  • 별도의 사전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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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군복무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지원 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6개월 이상의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신청 방법

  •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금 지급신청을 할 때 자동 적용
  • 별도의 사전 신청 불필요

​참고로 현재는 6개월만 지원되나, 정부에서 군복무기간 전체로 가입 인정기간 확대를 검토 중에 있어요.

지금까지 국민연금 지원 제도를 소개해드렸어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제도가 있다면, 신청하셔서 보험료 부담 덜어보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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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5.3.1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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