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 부당공제, 혹시 나도?

삼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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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하게 13월의 보너스를 기다리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눈에 보이는 글자 '부당공제'. 나와는 전혀 인연이 없는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말정산을 한다면 언제나 리스크가 있는 셈이에요.


연말정산 부당공제라는 것이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로 공제를 과다하게 받으려는 근로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채로 연말정산을 끝낸 평범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말은 곧..2022년 연말정산도 어김없이 진행했으니, 2022년 연말정산 부당공제의 위험도 사실상 함께 간다는 이야기예요.


'에이 설마'싶다가도 '혹시..나도?'라는 마음이 드시나요? 그럼 부당공제 유형과 적발 시 일어나는 일 그리고 바로잡는 방법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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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발생하는 연말정산 부당공제 BEST5


① 부양가족 중복공제

연말정산을 하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쪽에게만 적용해야 하는 자녀 인적공제. 그러나 엄마, 아빠 모두가 신청한 유형이죠. 부모님을 두고 형제자매가 중복해서 공제받는 것 역시 부당공제에 해당되니 주의하세요.

 

② 교육비, 의료비 중복공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한 후 해당 가족에게 쓰인 교육비 및 의료비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도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답니다. 중복공제도, 나눠서 하는 공제도 안 돼요.

 

③ 의료비 과다공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니 밑줄 쫙! 쳐 주세요. 보험사로부터 받은 의료보험금, 다시 말해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의료비 역시 제외해야 해요.

 

④ 교육비 과다공제

교육비에 포함되는 학원비 세액공제는 미취학 자녀일 때만 신청할 수 있어요. 대학원의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것만 가능하답니다. 자녀, 형제자매에게 쓰인 대학원 교육비는 해당되지 않아요.

 

⑤ 주택자금 과다공제

유주택자인데 주택자금 공제를 신청하면 그대로 부당공제가 돼버려요. 월세 세액공제도 무주택 세대주가 기본 조건이므로 실수로 공제 신청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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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니까 봐주겠지…? 착각입니다!


추리고 추려서 다섯 가지로 부당공제 유형을 소개해 드렸지만, 사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케이스들이 있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쉽게 실수를 저지른다는 반증이에요.


워낙 자주 일어나는 부당공제이니까 그 후의 영향도 치명적이진 않겠거니 하면 위험해요! 부당공제 적발은 엄연히 과세당국의 가산세 부과 대상이니까요.

 

부당공제 가산세 부과 계산식


· 고의로 거짓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 + 초과신고 환급 세액) x 40%

 

· 단순 착오에 기인한 과다공제의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 + 초과신고 환급 세액) x 10%


적발된 근로자는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비롯해 과소 납부한 세액까지 모조리 부담해야 해요.


웬일인지 생각 이상으로 많이 돌려받았다고 좋아한 게 얼마 전인데.. 이렇게 부당공제로 분류되어 가산세에 세액 일부까지 돌려줘야 한다면 기분이 배로 안 좋아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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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차린 부당공제, 바로잡을 수 있어요


정신이 번쩍 드는 부당공제 가산세를 피하려면 바로잡는 수밖에 없어요. 이미 적발이 되어 재확인 요청을 받았는데도 무시한다면 더 무거운 처분이 뒤따를 테니까요.


많은 수의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니까 '운 좋게 그냥 지나가겠지' 하는 생각도 위험하답니다. 과세당국에서 의심 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납세자에게 연락이 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자, 이미 일어난 부당공제를 수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쩌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 '수정신고'가 해답이에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잘못 부당공제된 부분을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수정신고는 홈택스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처리해요. 기한 후 신고는 종합소득세 미신고자들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근로자들도 이용한다는 사실!

 

· 과다공제로 인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가산세

(과소납부세액 or 초과환급세액) x 경과일수 x 0.025%


기한 후 신고로 잘못 신고된 귀속 연도 연말정산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면 되는데요. 중복공제가 문제라면 해당 부분을 삭제하면 되겠죠. 이렇게 정정을 하고 나면 납부(환급) 할 총세액을 확인하세요. 수정신고로 인해 더 납부해야 할 추가 세액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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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차! 실수 없이 연말정산하는 방법


처음부터 중복공제, 과다공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당연하지만 꼭 유념해야겠죠.


실수 없는 연말정산 공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한 깨알 홍보이자 팁! 삼쩜삼 연말정산 앱을 이용해 보세요. 잘 몰라서 누락하는 공제부터 각 공제별 대상, 필요서류 등 헷갈림을 줄여 줄 가이드가 제공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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