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연말정산 신고, 바로잡는 방법(ft.경정청구)

매 1월, 직장인들이 더 바빠지는 이유는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최근 2년 동안에는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공제들이 있어 챙길 게 더 많았는데요.


혜택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부단히 정보를 알아보고 서류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분주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간혹가다 너무 챙길 게 많은 탓에 한 번에 모조리 공제 신청을 하는 '환급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의 사례도 엿보여요. 당연히 결말은 좋지 않을 확률이 높답니다.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주의하셔야 해요.


납부해야 할 세액 미달하거나

초과환급 받은 근로자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발생!


거꾸로 애매한 부분들을 하나씩 검토하기에 벅찬 분들도 있죠.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공제를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까운 마음에 다시 공제를 받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혹은 정말 단순 실수로 몇 가지 공제를 못 받은 나머지 수정을 하고 싶은 케이스도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렇게 잘못된 연말정산 신고 바로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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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했는데 어떡하지?'…경정청구로 바로잡아요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을 기대한다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공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도 아닌데 무조건 신청할 수도 없기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해요. 이 과정에서 확신이 서지 않거나, 깜박하고 실수로 놓친 공제들이 생겨나요.


하지만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들을 이미 제출하고 난 상태이기 일쑤이죠. 이런 실수들은 그때그때 바로 깨닫지 못하고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알게 되기 마련이니까요.


눈앞에서 13월의 보너스가 날아가는 것 같은 아쉬움이 든다면! 포기하기 전에 경정청구를 떠올리세요.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을 진행한 근로소득자 중 일부 공제를 받지 못해 수정하고 싶을 때 정정하는 방법이에요.

 

<연말정산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례>


· 단순 실수로 놓친 공제를 바로잡고 싶을 때

· 개인 정보를 회사에 알리기 싫어 서류 제출을 안 한 경우

· 부양가족 서류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

· 이사 후 월세액 공제 신청을 하고 싶은 경우

· 기타 이유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연말정산을 한 후 회사를 떠난 중도 퇴사자


처음에는 경정청구를 할 일이 그렇게 많을까 싶었어도 위의 가능 사례들을 보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어쩌다 실수로 공제를 놓친 근로자뿐만 아니라 본인의 선택에 의해 연말정산 후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답니다.


공통점은 서류를 보충해 연말정산 시 공제를 더 받으려 한다는 부분이죠. 경정청구는 제도적으로 마련된 바이기 때문에 일종의 요행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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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당연하게도 연말정산 신고 기간에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세금 신고가 이미 되었어야 정정할 항목도 생길 테니까요. 2021 귀속 연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가능해요.


앞서 회사가 제출한 서류를 납세자가 홈택스로 조회할 수 있어요. 바로잡길 원하는 부분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하면 경정청구는 완료된답니다.


꼭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확정신고를 하여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훨씬 빠르게 환급 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긴급 질문!

경정청구 vs 기한 후 신고 vs 수정신고


'세금 신고 수정', '공제 정정', '신고 후 바로잡기' 등등의 키워드로 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가 한데 묶여 떠오를 수 있어요. 원래 신고하는 기간을 지나 다시 신고를 한다는 점에서 경정청구랑 기한 후 신고는 꽤 닮은 것도 사실이고요.

 

1️⃣ 경정청구

이미 신고·결정된 세액 등이 과대한 경우 정정하도록 촉구하는 청구

(기대 효과)과대 신고된 매출 또는 과소 신고된 매입 등을 바로잡아 세금 감소

 

2️⃣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을 넘긴 뒤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납세자가 신고하는 것

② 중복공제, 과다공제로 잘못된 연말정산 수정이 필요한 근로자가 '수정신고'를 위해 이용


'기한 후 신고'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놓친 납세자가, '경정청구'는 세금 신고를 이미 했으나 정정이 필요한 납세자가 진행한답니다.


기한 후 신고는 아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필요하다는 점도 달라요. 경정청구는 세금 신고를 했으나 수정 사항이 생겨 요청하는 개념이랍니다. 즉, 경정청구가 포괄하는 세금 신고 유형(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이 훨씬 많죠.


보통 기한 후 신고를 이야기할 때는 종합소득세 미신고자의 신고 이행을 의미하지만, 연말정산 대상자도 이용할 때가 있는데요. 바로 이미 세금 신고는 했으나 공제를 빠트린 게 아닌, 더 많이 공제받은 경우예요. 일명 '부당공제'라고도 하죠.


기한 후 신고를 통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지난 연말정산 내용 중 중복공제받은 항목을 삭제하고 재신고하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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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연말정산은 꼭! 바로잡으세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곧잘 이용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도 100% 알아서 처리되는 건 아니에요. 의료비, 현금영수증 등의 정보가 바로 반영되지 않은 까닭에 공제를 못 받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부득이하게 실수가 일어난 연말정산, 내 얘기가 될 수도 있답니다. 안타까운 상태로 끝나지 않는다니 참 다행이에요. 알고 공제받을수록 내 돈이 되는 세금, 10원이라도 더 환급받으려면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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