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취약계층 지원금 정책 4가지

2025년 달라지는 취약계층 지원금 정책 4가지

2025년에는 취약계층 지원금이 확대돼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 밖 청소년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 중증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구 등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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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확대

"혼자 생계를 책임지다 보니 집세와 생활비가 너무 부담돼요.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은 생계를 홀로 책임져야 해요. 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이 금액이 확대된다고 해요.

🔖 2025년 이렇게 달라져요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지원수당이 확대됩니다.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 자립지원관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퇴소한 경우, 퇴소 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지원받을 수 있고 금액은 물론,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요.

  • ​(기존) 월 40만 원 지급 → (개정) 월 50만 원 지급 (최대 5년 지원)
  • (기존) 340명 대상 → (개정) 440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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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대한민국 국적의 청소년
  • 청소년쉼터 퇴소 후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

[자격 요건]

  • 만 18세 이후 퇴소자
  • 쉼터 입소 및 사례관리 기간을 충족한 자
  • 기타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자

[신청 및 심사 절차]

  • 청소년 본인이 신청서 및 필요 서류 구비 후 신청
  • 신청 지도와 퇴소 확인서 시설에서 발급
  • 지자체에서 서류 검증 후 지원 여부 결정
  • 지원금 지급 및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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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서 위기 임산부도 아닌데, 저와 아기가 함께 지낼 곳이 있을까요?"

​출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존의 임산부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번 정책 변화로 더 많은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 2025년 이렇게 달라져요

올해부터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 기준이 완화돼요. 위기 임산부와 취약 한부모 가족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퇴소 후 마땅한 주거지를 찾지 못한 경우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입소 → (개정) 소득 요건 없이도 입소 가능
  •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 및 미혼자도 입소 대상 포함
  • LH 공동생활 가정형 매입 임대주택 지원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남편한테서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요. 도움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자가 경제적 부담을 홀로 떠안아야 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가가 선지급 후 추후 비양육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양육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어요.

🔖 2025년 이렇게 달라져요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만 18세 이하까지)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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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 가구 근로장려금 지원 강화

​"어머니가 중증 장애인이신데, 요양원에 가시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안 된다면서요?"

​기존에는 중증 장애인 부양가족이 같은 주소지에 있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치료와 요양이 필요해 요양원이나 병원에 머물 경우 주소지가 달라져 근로장려금 지원이 끊기는 문제가 있었죠. 올해부터는 이 부분이 개선돼 안정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게 돼요.

🔖 2025년 이렇게 달라져요

  • 중증 장애인이 요양원이나 병원에 머물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

​참고로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돼요.

​2025년 취약계층 지원금 제도 4가지를 살펴봤어요.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들이 많아져 더불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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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5.2.2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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