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배달 라이더 세금 더 낸다고?(소득세)

유독 피곤해서 요리하기엔 귀찮은 날, 간단하게 한 끼를 뚝딱 해결하고 싶을 때, 손님을 초대해 대접해야 하는 상황 등… 빠르면 30분 안에 도착하는 배달 음식이 있어 걱정되지 않아요.


이렇게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도 따끈한 음식을 제시간에 먹을 수 있는 이유! 바로 배달 서비스 덕분이에요. 발 빠르게 움직여주는 배달 라이더 역시 중요한데요.


전업으로 혹은 투잡으로 배달 라이더 일을 하는 분들에겐 조금은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바로 세금을 더 낼 거라는 내용인데요. ‘갑자기 왜?’라는 물음표가 생기죠.


과연 무슨 이유로 배달 라이더에게 세금이 더 붙는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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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뉴스 - ‘배달 플랫폼, 소득자료 제출 의무화’

상당수의 라이더가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는 소득신고를 할 때 국세청이 자료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일은 없었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다른 모습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내년 2월부터 플랫폼 기업은 라이더의 월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될 예정이거든요. 국세청이 전국의 배달 라이더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명확하게 파악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방침이에요.


이 소식은 일방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해요. 국세청이 배달 플랫폼 및 대리운전 업계와 간담회를 사전에 진행하고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참고로 배달 라이더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되는 유형은 D/E/F로 크게 3가지예요.

D 유형전업 프리랜서를 의미하며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E 유형은 근로소득과 라이더로서의 벌이가 동시에 있을 때 즉, 투잡러인 분들이 해당돼요. 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일 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죠.

F 유형은 신고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이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며 추계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위의 두 유형과 비교하면 훨씬 신고하기가 수월한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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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뉴스 - ‘고용보험 가입 강화’

배달 라이더의 고용보험 가입 강화는 최근 계속해서 논의가 된 이슈였어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거라는 전망이었는데요. 최근 ‘2025년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통해 전해진 바로는 그보다 앞당겨진 1월부터 의무화된다는 소식이에요.


원래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는 이들에게만 적용되지만, 작년 12월부터 예술인도 대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올해 7월부터는 12개의 특수고용직까지로 확대되기도 했고요. 약 2달 후에는 배달 라이더도 대상에 추가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배달 라이더와 사업주는 월 보수 기준으로 각각 0.8%씩 나누어 부담하게 된답니다. 김배달 씨가 배달로 한 달간 135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사업주와 김배달 씨는 각자 10,800원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해야 해요.


이와 관련한 또 다른 뉴스도 안내해드릴게요. 현행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 계정분)은 1.6%로 책정되어 있죠. 고용노동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0.2%가 상향되어 1.8%로 오른다고 밝혔답니다.


이렇게 보험료율이 오르면 사업주와 배달 라이더는 0.9%씩 나누어 내게 되는데요. 위의 예시와 똑같이 배달로 월 135만 원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 라이더와 사업주가 각각 12,150원을 부담하는 셈이에요.


배달 라이더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하면, 실직했을 때 실직급여(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현재 라이더의 산재보험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


배달 종사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랍니다. 일부 특수고용 근로자들은 가입할 수 있긴 하지만요. 일각에서는 라이더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적용제외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종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런 이유로 올해 7월부터 적용 제외 사유를 제한하여 라이더의 산재보험에 대한 개선을 꾀했는데요. 부상이나 질병, 임신, 육아 혹은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이 있을 때만 적용을 제한하도록 말이죠.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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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등장하는 라이더를 위한 솔루션

국세청에서 소득자료를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고,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된다고 해서 라이더의 수입이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변수는 그밖에 존재하죠. 배달업 종사자의 특성상 소득이 동일하게 비슷한 규모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불안정성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이런 틈새를 파악해 금융권에서는 배달 라이더 전용 소액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하기 시작했어요.


근로소득자가 아닌 배달 라이더가 소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 아닐까 해요.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신청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삼쩜삼도 포함되고요!


배달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라이더의 금융, 세무 환경도 쾌적하게 개선되길 바라면서, 삼쩜삼 역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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