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최대한 두텁고 촘촘하게 "
이르면 3월 이후 집행될 4차 재난지원금에 담은 대한민국 정부의 메시지입니다.
2020년 그리고 2021년 올해까지 사그라들지 않는 코로나19의 여파를 잠재우기 위해 다시 한번 정부의 피해 지원이 예고되었어요. '4차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실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자금이 닿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답니다.
2021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에 포함되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크게 3개의 섹션으로 나눠지는데요. 전체적인 개요를 알려드릴 겸 바로 이어서 정리해드릴게요.
▶ 첫째, 긴급 피해 지원금 - 10.6조원
▶ 둘째, 긴급 고용대책 - 4.6조원
▶ 셋째, 방역 대책 - 4.3조원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추경 15조원과 기정예산* 4.5조원을 합해 총 19.5조원이 약 690만명에게 전해질 예정이에요.
*기정예산 : 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당초 예산
1, 2, 3차 재난지원금과의 차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한 기간도 꽤 됐기 때문에 재난지원금도 벌써 4차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의 대규모 지원이 없어도 될 만큼 바이러스를 종식시킨다면, 물론 가장 좋을 텐데요.
재난지원금은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오기 전까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버티기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 아닐까 해요. 4차 재난지원금은 1~3차 재난지원금을 통틀어 가장 큰 규모로 기획되었어요. 1차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했어도 14.3조 규모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만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고, 따라서 손실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한 거겠죠. 2차와 3차 때는 보편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으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지원금이 돌아갔어요.
이번에 지급될 4차 재난지원금은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는 데에 힘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맞춤형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총정리
지난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듯 더욱 촘촘하게 기획되는 4차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누가 어떤 지원을 받는지 살펴볼게요.
<긴급 피해 지원금>
① 소상공인
집합 금지. 집합 제한, 일반 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전기 요금 감면
②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 형태 근로자, 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게 '고용안정자금' 추가 지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 '생계안정 지원금' 추가 지원
③ 취약계층
실직이나 휴업, 폐업 등을 겪은 한계근로빈곤층에게 '한시생계지원금' 지급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에게 '특별 근로장학금' 지급
<긴급 고용대책>
① 고용유지
집합 제한, 금지업종 90%에게 고용유지 지원금 특례지원 3개월 연장
경영위기 10개 업종 90%에게 신규 특례 적용
② 일자리 창출
청년, 중장년, 여성 계층에게 △디지털 △문화 체육/관광 △방역/안전 △그린/환경 △돌봄/교육 분야 일자리 집중 공급
③ 취업지원 서비스
신기술 분야 기업 수요 맞춤형 훈련+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 확대 후 구직촉진 수당 제공
구직단념 청년을 위한 기존 고용 프로그램 연계 지원
고졸 및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구직활동 지원
④ 돌봄 및 생활 안정
양육 아동을 둔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맞춤형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생활자금 저리융자 확대
<방역 대책>
① 코로나 백신 구매 및 접종
② 방역 대응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검사, 진단, 격리, 생활지원을 비롯한 중증 환자 치료 비용 확보
③ 의료 기관 손실보상
확진자 치료 의료기관을 위한 진료 손실 보상
받을 수 있는 프리랜서 요건
지원 규모와 지급 절차는?
지난 3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 중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을 근로취약계층은 3개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프리랜서를 포함한 특수 형태 근로자, 법인택시 기사,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까지 총 94만 명이며, 그중에서 특고 및 프리랜서의 수가 80만 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해요.
이전에 1, 2회차 기간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던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50만원이, 신규로 신청하는 약 10만 명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인데요.
신규 신청은 지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사용했던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사이트를 통해 신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로 수혜를 받는 프리랜서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지원받기 때문에 기존 수혜자보다는 조금 늦게 지원금을 수령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만 해당된다는 대목이 무척 중요하니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끝으로 가장 궁금해 하실 지급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소상공인 지원금의 경우 3월 29일 즈음 안내 문자 발송과 지급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에요.
현재까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고 및 프리랜서 중 기존 수급자는 3월~4월 지급, 신규 수급자는 5월 중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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