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고용계약서를 꼭 써야 하는 이유 (feat. 계약서 양식 나눔)

7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후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하게 된 김자비 씨. 주변의 응원과 걱정을 받으며 시작된 프리랜서 생활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죠.


20대부터 꾸준하게 했던 업무였지만 나 홀로 진행할 때는 사뭇 챙길 부분이 많았답니다. 그래서일까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희로애락을 모두 느낄 수 있었는데요.


특히 분노와 슬픔이 원인이 되었던 일은 처음도 끝도 모두 '근로계약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꽤 긴 시간 한 회사에 몸담았던 그녀에게 근로계약서는 '알지만 친숙하지 않은' 존재였죠.


처음으로 디자인 용역을 하게 된 김자비 씨. 길어야 두 달 안에 마무리되는 업무였기에 회사의 회유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시간이 훨씬 지나도 용역비가 미지급되었고, 운 좋게 우수한 조건으로 진행했던 첫 프리랜서 업무가 악몽으로 남았습니다.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탓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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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라면 알아두세요!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은?


프리랜서 디자이너 김자비 씨 외에 억울한 사례는 얼마든지 존재하는데요. 정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했으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유령 근로자'도 상당합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조사에 따르면, 취업자 2,700만명 중 유령 근로자의 수가 무려 1,300만명에 달할 정도이니까요. 정당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3.3%의 사업 소득세만 떼는 프리랜서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 법적 분쟁 시 책임 소지

특정한 곳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는 업무에서 파생된 문제를 혼자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아 챙길 부분이 많아지겠죠.

 

둘, 임금 보호의 어려움

국내 근로기준법상 프리랜서는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대신 민법이 적용된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소송을 통한 재판이 가능해요. 이 자체로도 매우 피곤하지만, 이마저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밀린 임금 수령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셋, 지자체 사업 참여 제한

만약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가하고 싶어도 재직증명이 불가하면 자격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즉, 계약서 작성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에게 기본적인, 최후의 그리고 유일한 보호 수단인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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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만점 고용계약서를 위한 팁

초보도 쉽게 이해하는 작성 주의사항


프리랜서의 계약서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답니다. '고용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업무도급계약서', '용역계약서', '프리랜서계약서', '위촉계약서' 등 가짓수도 참 다양해요.


하지만 명칭만큼 혹은 명칭보다 중요한 대목은 실제 계약서의 내용인데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쓰인 서류라도 정작 핵심이 빠지면 정상적인 계약서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먼저 계약의 목적이 무엇인지 쓰는 것도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하겠죠? 또한, 프리랜서와 회사가 서로 협의한 업무 범위와 수행 기한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해야 해요. 용역의 대가로 받을 비용도 숫자+한글로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사측과 프리랜서 당사자 양쪽의 자필 서명날인 역시 포함되어야 해요.


최근에는 비대면 업무 비중이 늘어나며 프리랜서 계약 역시 대면 계약 대신 전자계약 형태로도 진행되는데요. 이때에도 서명은 꼭 자필로 하도록 설정되어 있답니다. 또 하나, 혹여 계약을 체결한 후 위조나 변조의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 당사자가 각 1부씩 계약서를 보관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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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계약서는 이렇게 작성돼요


일반적인 프리랜서 고용계약서에 들어가는 항목은 업무(프로젝트)명 / 계약기간 / 업무목적 / 계약기간 및 금액 / 납품방법 / 배상 책임 / 품질기준 / 소송 관할 등으로 구성됩니다.


Ex)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계약건명:

계약기간:


제1조 [목적]
"갑"이 "을"에게 의뢰한 ㅁㅁㅁㅁ용역을 진행하기 위한 범위와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ㅇㅇ개월로 정한다.
or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일부터 ㅇㅇㅇㅇ년 ㅇ월 ㅇ일까지로 정한다.


제3조 [급여]
매월 ㅇㅇ월 ㅇㅇ일 ㅁㅁㅁ만원을 지급한다.


제4조 [근무시간]
주 ㅇㅇ시간


제5조 [업무 범위]
"을"은 "갑"의 작업 범위에 대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2)
3)


제6조 [비밀준수]

제7조 [계약해지]

제8조 [배상책임]

제9조 [소송관할]

 

위와 같은 계약서 샘플은 인터넷으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요. 다만, 적지 않은 금액이 오고 가는 출발선이기 때문에 내용을 재차 확인한 다음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계약서, JOBIS가 준비했어요


주의할 부분도, 꼭 들어가야 할 요소도 많은 프리랜서 고용계약서! 신규 계약 혹은 재계약을 앞둔 프리랜서라면 스스로 계약서 서식을 준비해두면 좋겠죠.


근무조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임금 지급! 프리랜서 업무의 분쟁 위험을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자비스가 고용계약서 양식을 준비했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이동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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