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증명서 양식 무료나눔 (발급방법, 거부 불이익)

3년 이상 직장에 근무했더라도 '해촉증명서'의 존재를 잘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사실 외주 업체를 관리하는 직무가 아니라면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얼마든지 생소할 법한 서류예요.

하지만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받는 프리랜서의 경우 해촉증명서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 어떻게 발급받고 서류 양식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 둘 필요가 있죠.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하여 00월부터 건강보험료 조정'

위와 같은 안내 문구를 보았거나, 언론을 통해 접한 프리랜서라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해촉증명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해촉증명서란 무엇일까?

 ( 해촉: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함 )

위촉계약서는 프리랜서가 업체와 사업자-사업자 관계로 맺는 계약서의 한 종류인데요. 해촉의 의미에 '위촉'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걸 알았으니, 조금 더 이해가 쉽죠.

한마디로 '나와 작업했던 회사와의 거래가 끝나 거래 관계가 종료됐다' 라는 사실을 알리는 서류랍니다.

그런데, 왜 필요할까?

굳이 특정 업체와의 거래가 끝났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위의 건강보험료 조정 문구를 보셨다면 금세 연결이 되실 텐데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는 일반 임금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죠. 반면에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100% 전액을 매달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연간 혹은 분기별로 납부하는 것도 아니라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문제는 프리랜서에게 매우 중대한 사안이에요.

해촉증명서를 통해 과거 종료된 업무임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속적인 수입으로 판단하여 실제로는 소득이 없더라도, 전산 상 소득 활동이 있다고 분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실제로 버는 금액은 매우 적거나 없는데도 불구, 과거에 단발성으로 있었던 거래가 정기 소득으로 카운팅 되는 불상사를 해촉증명서로 막을 수 있어요.

해촉증명서 발급, 이렇게 해요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서류 업무라 시작도 하기 전에 겁부터 먹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행히도 해촉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데요. 업무 관계를 맺었던 사업장에 연락을 취해 해촉증명서를 요청하면 끝이랍니다. 생각 이상으로 너무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을 때가 많죠. 사업장 입장에서는 길면 몇 년 전의 일인데다 매출이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업무가 아니어서 소극적인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업체가 발급을 거부하면?

대부분의 사업장이 자사 양식 혹은 요청자가 준비한 양식으로 해촉증명서를 작성해 주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거부하는 업체도 간혹 존재한답니다.

앞서 언급했듯 해촉증명서가 필요한 분들은 매달 나가는 비용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냥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죠. 이럴 때에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어디에 연락을 취할지 고민되시죠.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업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문의를 하는 편이 빠릅니다.

공단 측에서 업체에 연락하여 해촉증명서를 거부한 사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기도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어 거부 사실을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사업주에게 권고 조치가 내려지기도 하니 악의적으로 발급을 거부할 시 대응법으로 추천드려요.

해촉증명서 발급 후 보험료 조정 절차

해촉증명서는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재직(위촉) 기간, 회사명, 용도, 발급일과 직인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답니다. 따로 양식을 준비한 뒤 업체에 전달하여 공란을 채우고 직인을 받은 해촉증명서는 관할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팩스로 발송하면 거의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에 연락하여 팩스를 발송했다는 사실과 조정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면 필요한 조치는 모두 취한 셈이에요.

서류가 잘 접수되었다면 공단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할 텐데요. 이후 전산에 반영되면 그동안 과납했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료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해촉증명서는 프리랜서는 물론, 휴업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줄어든 개인사업자도 필요한 서류인데요. 정확한 반영 시기를 안내해드릴 테니 오해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양식을 '직접 준비' 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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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별도 양식이 없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 직접 서류를 준비하면 도장을 찍어 주겠다고 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사실 해촉증명서는 프리랜서분들이 업체와의 업무가 종결될 때 요청하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요청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 계약 종료 시 바로 건넬 수 있는 해촉증명서 양식을 준비해 놓으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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