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4대보험 의무, 꼭 가입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20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더욱 흔하게 듣는 '4대 보험'.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직장인 중에서는 4대 보험은 세후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항목 정도로 인식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반면, 프리랜서에게 4대 보험은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당연히 회사와 분담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프리랜서도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조금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막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했거나 심지어 꽤 길게 일했어도, 어떤 경우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아는 경우도 굉장히 흔해요.


지금까지 '나 홀로 작업을 하고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노동 형태' 정도로 생각했던 프리랜서. 4대 보험에 가입이라는 주제 앞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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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근로자',
그리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 '4대 보험'>


①국민 연금 - 근로자, 회사 절반씩 부담

②국민 건강보험 - 근로자, 회사 절반씩 부담

③산업 재해보상보험 - 사업주 100% 부담

④고용 보험 - 근로자 0.8% 부담, 사업주 0.8%+추가 부담금有

(장기 요양 보험까지 포함해 5대 보험이라고도 불러요.)

 

일반적으로 4대 보험 정보를 확인해보면 근로자와 사업주, 회사가 등장합니다. 저마다 보험 항목마다 얼마씩 책정되며, 실제 부담하는 요율은 매년 달라지기도 해요.


어디까지나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프리랜서는 어떨까요? 일반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중 단 하루만 일해도 인정되는 산재보험은 제외하고 설명드릴게요.


직장 건강보험은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 점은 국민연금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국민연금은 여기에 더해 1개월 근로 시간이 총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도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 고용보험은 1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거나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 또한 적용에서 제외된답니다. 뒤집어서 말하자면, 해당 시간 이상 일했다면 가입 대상자입니다.


간단하게 위 내용을 요약해 드릴게요. 정해진 근로시간 조건에 부합하면 고용, 산재보험의 의무적인 가입 대상자이고, 근로자성이 참작돼도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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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미가입 프리랜서도 
'근로자' 지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엄격하게 근로기준법으로 따졌을 때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요. 하지만 프리랜서로서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각종 증거를 토대로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수당 등을 받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실제 판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회사를 통해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라도 실제 사내 근로자처럼 관리 받았다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잘 알아두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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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4대 보험은 어떻게 가입할까?

종합소득세 신고가 중요한 이유


직장가입자인 일반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답니다.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직원의 4대 보험 신고를 진행해야 하니까요. 아주 일시적으로 초단기간 일을 하는 기타소득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죠. 개인사업자로서 프리랜서로 활동한다면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만약 직원이 1명 이상 생긴다면 지역가입자가 아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직원 없이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신고에 집중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프리랜서의 특성상 해마다 늘 같은 양의 일감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아요. 필요시 해촉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조정을 받기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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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 봐야 이해되는 프리랜서의 4대 보험


결국 업무 내용상 직원으로 인정받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일하거나, 지역가입자 지위를 유지하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두 가지 선택이 주어진 셈인데요.


오는 7월부터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혜택을 보게 되었어요. 재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특수고용직으로서 인정을 받은 덕분이죠.


이처럼 정부에서는 프리랜서 업무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리스크를 줄여줄 개선안을 꾸준히 제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따져볼 것이 많은 프리랜서의 4대 보험 적용 여부! 가입이 안 되더라도 왜 불가능한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금액은 어떻게 조정되는지 한 번쯤 확실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금액 책정 시 특히 중요한 지역가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삼쩜삼'이 도와드릴게요. 매 신고마다 정확하지 않으면 추후 예상치 못한 보험료 조정, 오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에 관련한 궁금증, 삼쩜삼과 함께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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