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를 위한 정부지원제도 모음(지원금)

특정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참여하며 단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긱워커’인데요.

아마 ‘프리랜서’를 떠올린 분들도 많을 듯합니다. 긱워커나 프리랜서나 일반적인 직장인과는 확연하게 다른 리듬으로 일을 진행하죠. 우선 이 둘을 간단하게 구분하고 정부 지원금에 대한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프리랜서는 거래처(고용주)를 상대로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개념이에요. 대신 일정 기간, 프로젝트별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을 제공하고요.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글을 쓰는 여행작가나 컨셉에 맞춰 멋진 결과물을 만드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여기에 속해요.

긱워커는 온디맨드(On-Demand) 경제, 즉 그때그때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산업의 특성상 정보기술과 플랫폼이 매우 중요하겠죠. SNS 셀러나 배달 라이더가 해당돼요.

아무래도 긱워커가 일하는 호흡이 더 빠르고, 고객으로부터의 피드백도 즉각 받는 편이에요.

긱워커와 프리랜서를 엄습하는 불안감

정부지원자금, 이래서 필요해요

프리랜서와 긱워커 모두 한 회사에 소속되어 고정적인 자리를 맡지는 않아요. 하지만 직장인 못지않게, 경우에 따라 훨씬 치열한 생활을 하기도 하죠.

고용과 피고용 관계에서 기본 중의 기본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문제부터 녹록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긱워커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야는 생각보다 매우 다양하고, 점점 늘어나는데 표준용역계약서를 준수하는 케이스는 아직 많이 아쉬운 단계랍니다.

다행히 작년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출발한 바 있죠. 덕분에 사각지대에 놓였던 문화예술인들이 지지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메꿔야 할 불안정함의 공백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프리랜서나 긱워커의 업무 성격상 지속성이 희박하기도 하고요. 자칫하면 생활고를 겪을 위험도 일반 직장인보다 높은 축에 속합니다.

본인이 프리랜서나 긱워커라면 수급 가능한 정부지원자금을 알아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특한 정부지원제도 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

5년간 1인당 300~500만 원 한도, 훈련비 최대 85%까지 지원!

근로소득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가 부러워만 해야 했던 프리랜서, 긱워커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모든 국민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개편됐거든요.

꾸준하게 역량 개발에 힘써야 하는 긱워커, 프리랜서에게 특히나 도움이 될 만한 지원이 아닐까 해요. 경영, 금융, 법률, 교육, 보건, 여행, 서비스, 건설, 영업판매 등 대부분 직종의 직업 능력을 갈고닦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술인 생활 안정자금 융자(한국예술인복지재단)

최저 1.2%~2% 이율, 상품별 5백만 원~1억까지 저리 융자 가능!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예술인 생활 안정자금 융자 제도. 2019년 6월 시행 이후 4천 명 이상의 예술인이 지원을 받았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특별 융자, 생활 안정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원하는 예술가들의 접수를 받는 중이죠. 융자를 받는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을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긴급생활자금은 최고 5백만 원까지, 생활안정자금대출(이율 2%)과 한시 운영되는 코로나19 특별 융자(이율 1.2%)는 최고 7백만 원 이내로 받을 수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이율 1.7%, 2021년 상반기)은 한도가 좀 더 높은데요.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최고 1억 원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고용노동부)

월 50만 원씩 3개월, 총 150만 원 지원!

특수 형태 근로자 혹은 프리랜서이면서 여성인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드리는 지원이에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나머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꿈도 꾸지 못했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제도입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를 포함해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 원을 지원하는 중인데요. 출산 전까지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에도 소득활동을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근로장려금(국세청)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 원 지원!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로 이제 제법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근로장려금이에요. 2021년 사업공고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 외에 사업소득을 가진 프리랜서나 긱워커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수라는 점이에요. 만약 프리랜서로서 일을 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면.. 안타깝게도 근로장려금은 절대 지급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부랴부랴 하려다 보면 실수하기 딱 좋아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염두에 둔다면, 삼쩜삼을 방문해보세요. 그간 쌓은 소득자료와 환급 정보까지 체크하고 확정신고까지 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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