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루던 세금 신고, 꼭 해야 하는 이유(가산세)

앗 깜박했다!’ 나중에 시간 나면 납부하려는 생각으로 쌓아두었던 지로 영수증을 뒤늦게 발견한 적 있으시죠. 전기나 가스, 수돗물 등 매일같이 사용하지만 막상 세금을 내는 타이밍은 깜박하는 경우가 많아요.

각종 공과금은 달마다 내는 세금이라 유독 그런 걸까요? 1년에 한 번씩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적게는 1회, 많게는 4회씩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예요.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잊는다거나, 신고 자체를 안 해서 꼼짝없이 가산세 대상으로 찍히는 상황은 빈번하게 발생한답니다. 내려니 괜히 아깝고 귀찮은 세금. 살면서 한두 번은 건너뛰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지 확인해볼까요? 나의 세금 유형이 ②, ③, ④번에 가깝다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고액체납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지난 3월, 서울시에서는 2021년도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 선정 소식을 전했는데요. 올해는 15,696명으로 집계되었어요. 고액의 기준이 얼마냐고요?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서 체납상태가 1년을 넘은 상습체납자들을 가리킨답니다.

원래는 3천만원 이상 체납자만 공개되었지만, 6년 전부터 공개 기준을 확대한 바 있어요. 이렇게 고액체납을 하는 이들은 심문과 압수, 수색 그리고 고발 조치까지 처벌이 강화될 방침이죠.

어차피 천만 원단위로 고액을 체납하는 게 아니라 그다지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이야기인가요? 큰돈을 만지는 개인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이야기일 뿐이라면? 암암리에 누구나 세금 신고를 하지 않겠죠.

과연 국세청은 어디까지 알까?

대표적인 과세 당국인 국세청이 어디까지 열심히 추적하는지 엿봄으로써 납세의 의무를 무겁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 관세청이 담당하는 관세도 마찬가지로요.

CASE 1: 외국 유령 법인 뒤에 숨은 가족, 악의적인 증여세 탈루의 끝은?

외국 영주권을 가진 김세탁 씨는 자녀들에게 해외 부동산을 물려주었답니다. 문제는 이 부동산을 자신이 세운 페이퍼 컴퍼니가 매입하는 형식이었죠.

해당 법인의 지분을 자녀 2명에게 증여했고, 현지에 이를 신고했지만 공제 한도 조건보다 적어서 세금은 한 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외국의 시민권을 가지긴 했어도 300일 이상 국내에서 주로 생활했는데요. 과세 당국의 감시를 피해 납세 의무가 없는 것처럼 꾸며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국세청 추적 결과, 세무조사 진행, 김세탁 씨 가족의 탈세 혐의 포착 후 증여세 수십억원 추징!

CASE 2: 단물만 취하려 했던 간 큰 인플루언서의 결말

약 15만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 서인기 씨. 인플루언서로서 취득한 유튜브 광고비를 친동생의 계좌로 받았는데요. 그 비중이 무려 5분의 4에 달했습니다. 자신의 계좌로는 실제 광고비의 5분의 1만 받아 소득을 축소해 신고하기 위해서였죠.

=국세청 단속으로 서인기 씨 탈세 혐의 확인, 세무조사 후 세금 추징 예정!

뛰는 탈세자 위에 나는 국세청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지 않아서, 일회성의 수입 몇 번이라서 등의 이유는 국세청에게 통하지 않아요. 왜냐, 단발성이라 하여 세금이 무조건 면제되는 건 아니니까요.

또한, 사업장을 통해 어쩔 때는 수입이 지속적이지만 어쩔 때는 거의 벌지 않는다고 해도 사업자등록 의무에서 자유롭지 않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홈페이지나 SNS상에 표기하지 않은 경우 위험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내지 않고 영업을 하는 사업장일 경우 문제가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확인하거든요. ‘설마’, ‘혹시’라는 마음으로 세금을 피해보려 하다가는 국세청의 감시망에 딱!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나중에 신고해도 문제가 생긴다?! YES or NO

답은 아쉽게도 ‘NO’입니다.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신고를 계속해서 미루다 가는 결국 가산세만 키우는 꼴이겠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냉철하고 자비 없이 세법에 따라 부과된답니다. 적격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 역시 귀찮게만 느끼기보다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하고요. 세무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납세의 의무는 꼭 준수해야 한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언젠가는 꼭 해야 하는 세금 신고, 이제 더 이상 늦추지 마세요. 만약 탈루를 생각하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멈춰야 하는 순간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관세 당국의 확인 대상이 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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