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되는 6가지 이유

'분명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월급날은 언제나 기쁘지만, 요즘은 한층 더 기대돼요.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웬걸, 남들은 다 받은 환급금이 나만 안 들어왔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일 수 있어요.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되는 6가지 이유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게요.

01.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체납한 경우

​근로소득세는 월급에서 매달 원천징수되며, 회사는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해요.

​그런데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해당 체납 세액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요. 이러면 내 몫의 환급금도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내 월급에서는 이미 떼어간 돈인데 이런 이유로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이 된다면 너무 억울할 거예요.

​

대응 방법은?

• 지속적으로 체납이 발생하는 회사라면, 노동청 또는 세무서에 신고를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 소송을 통해 환급금을 반환받는 방법도 있는데, 만일 회사가 소유한 재산이 없거나 폐업했다면 안타깝게도 환급은 어려울 수 있어요.

02. 기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

​환급은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 중에서 초과 납부된 금액을 돌려받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기납부한 세액이 전혀 없다면 환급받을 금액도 존재하지 않게 되죠. 이런 경우도 간혹 있으니, 홈택스에서 기납부세액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세요.

​

대응 방법은?

•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없다면 환급금 또한 당연히 없어요.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내역)

​​

03. 회사가 부도났거나 폐업한 경우

​근로소득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했지만, 갑작스럽게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연말정산 환급금도 문제없이 들어오리란 보장이 없는데요. 다행히 이 땐, 홈택스에서 직접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대응 방법은?

• 홈택스에서 직접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홈택스 검색창에 '부도'를 검색하면 (부도·폐업 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가 나올 거예요. 서류를 작성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민원실)에 직접 제출하면 돼요.

​

단,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① 회사에서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하고 ②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어야 해요.

​참고로 임금체불까지 겹쳤을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직접 환급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단, 임금체불 기업으로 공개된 회사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기업 명단은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서 확인)

​

04. 과다 환급 신청한 경우

​환급 신청액이 실제로 납부한 세액보다 많을 경우, 과다 환급 신청으로 간주돼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건 잘못된 세액 계산이나 서류 오기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환급 신청 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이 경우 환급금은 받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

<과다 환급 신청 시 가산세>

• 일반과소 가산세: 10%
• 부당과소 가산세: 40%

​

대응 방법은?

• 회사의 회계 담당자에게 알려 수정신고를 요청하세요. 그럼 가산세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어요.

​​

05.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 미제출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나 지급명세서는 환급 신청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서류예요. 만약 회사가 해당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는 환급 신청을 처리할 수 없어 지급이 보류될 수 있어요.

​

대응 방법은?

• 제출이 누락된 경우, 회사에서 두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돼요.

06. 퇴사 후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한 경우

​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데요.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해요. 이때는 아래와 같이 대응하세요.

​

대응 방법은?

• 퇴사 15일 이후 진정제기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사유 6가지를 알아봤어요. 혹시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해당 콘텐츠는 2025.2.2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