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지원 제도 모음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지원 제도 모음 매달 달라지는 정부 정책과 지원 제도를 정리해 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2025년의 첫 달인 1월인 만큼 2025년 달라지는 굵직한 정부 정책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맞춤형 혜택 알리미 서비스 개시됩니다 몰라서 못 찾아먹은 지원 제도들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1:1 비서처럼 누군가가 내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서 알려준다면 정말 편리할 텐데...'라고 한 번쯤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해요. 은행, 네이버 등 앱에서 '혜택알리미' 서비스 동의 및 이용이 가능하고, 한 번 동의하면 탈퇴 시까지 알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아볼 수 있답니다. 2025년 중으로 개시될 예정이고, 올해는 청년, 구직, 출산 등 800여 개 서비스 제공하게 되며 26년까지 3,300여 개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받아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업무 볼 때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기지 않아 두 번 고생한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특히 작년부터 병원 진료에도 신분증이 필요해지면서 혼선을 겪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3월부터는 이 고생을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1분기부터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다세대·연립주택 화재 안전 강화돼요 불나면 위험천만한 공간 참 많죠. 그중 하나가 바로 다세대, 연립주택인데요. 다세대, 연립주택은 보통 소화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구분 기존 개선 대상 일반 소방대상물(주택, 다세대·연립주택) 특정소방대상물(다세대·연립주택 추가) 시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방시설(소화기, 연동형 단독경보형 감지기, 주택 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유도 등, 완강기 등) 기존에는 일반 주택과 같이 일반 소방대상물로 분류돼 주택용 소방시설, 즉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만 설치하면 됐는데요. 이제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돼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연동형), 주택 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유도 등, 완강기(3층 이상)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변경됐어요. 2024년 12월 이후 신축‧증축‧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 체계 강화됩니다 작년 전기차를 소유한 분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 사고가 하나 있었죠. 바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피해가 엄청나기도 했고, 우리 아파트에서도, 내 차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전기차 포비아를 만들어 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2025년 2월 17일부터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전치가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가 시행돼요. 배터리 인증제가 시행되면, 배터리 안정성을 제작사가 자율 인증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사전에 안정성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며, 이력관리제를 시행해 배터리 제작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에 걸쳐 배터리 안전성 관련 이력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차량 소화기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돼요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서 소화기 비치가 필수였어요. 이제는 '7인승 이상'이 아닌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 의무 설치 대상은 2024년 12월부터 제작·수입·판매 또는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되며,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중호우 긴급재난문자, 전국으로 확대돼요 작년에도 여름철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어요. 특히나 한 곳에 단시간 많은 비가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도 빈번했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해 이런 변화를 예측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재난문자를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현재는 일정 기준(① 시간당 50mm 이상과 3시간 90mm 이상 동시 관측, 또는 ② 시간당 72mm 이상 호우 관측 시) 이상 강한 비가 내릴 때 기상청이 직접 해당 읍·면·동 지역으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위험기상을 알리는 긴급재난 문자를 확대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해요. 겨울철부터는 대설에 대해서도 안전 안내 문자를 신규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더 많은 대학생이 받게 돼요 소득수준에 따라 나눈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 기준을 8구간 이하(100만 명)에서 9구간 이하(150만 명)으로 확대해요. 이로 인해 전체 대학생의 75%는 학기별 최소 50만 원에서 전액까지 장학금 혜택을 받게 돼,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학업과 병행해 교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 및 지원 단가가 인상돼요. 2025년부터는 주거안정 장학금도 신설해 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대학생들에게도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제도 개선돼요 현행 육아휴직 제도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이마저도 75%만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마저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올해부턴 육아휴직 급여가 대대적으로 개선돼요. ① 통상임금 지급 비율 개선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 원) (육아휴직 중 100% 전액 지급) ② 육아 휴직 기간 1년(3회) → 1년 6개월(4회 분할 사용 가능) ③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 20일(4회 분할 사용 가능) ④ 난임 치료 휴가 3일(유급 1일) → 6일(유급 2일)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자녀 연령 기준 8세 → 12세 (최대 3년)로 확대하는 등 새해가 되면 많은 부분에 변화가 생겨요. 가장 작은 단위 사회인 가정부터, 나라 전체 살림인 정부 정책까지 말이죠.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고 평화롭게 하기 위해 세워지는 것인 만큼 매해, 또는 매달 바뀌는 정부 정책에 귀 기울이는 습관이 필요해요. 정부 정책 잘 활용해 2025년은 2024년보다 한 층 더 나은 한 해 만들어 보시기 바라요. -해당 콘텐츠는 2025.1.2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