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 세금 과세 유예 확정 언제까지?

작년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탄식을 내뱉는 분들이 많았죠. '떨어졌을 때 진작 살걸!'이라면서요. 새해 들어 비트코인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한 가지 희소식이 있어요. 바로 가상화폐 과세 유예안이 통과됐거든요. 오늘은 이 소식과 함께 비트코인 세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가상화폐 과세 유예,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비트코인 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문제로 말들이 많았죠. 아무래도 가격 변동성이 크고, 그에 따른 소득도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터라 '과세가 적절한지', '과세 시점은 언제가 적당한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원래 개정 세법에 따르면 23년도부터 비트코인 수익에 대해 과세하기로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말이 많았던 탓인지 두 차례 더 비트코인 세금 유예가 확정되며 2027년 1월 1일로 미뤄진 거죠.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돼 이 소식을 반기는 분들이 많아요.

가상화폐 소득 과세, 얼마나?

​일단 가상화폐 과세 유예가 되긴 했지만 시행될 때를 대비해 비트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이 궁금하실 거예요.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과세 대상 :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 자산에 대한 투자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과세
• 세율 : 연간 250만 원 이하의 수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 20%(지방 소득세 포함 22%) 분리과세

​예시를 들어 계산해 볼게요.

​※예시) 투자자 A가 1,000만 원의 차액을 얻었다고 가정할 때

- 과세대상: 매매 차액에서 기본 공제 한도인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세율: 나머지 750만 원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세액은 750만 원 × 20% = 150만 원이죠. (지방 소득세를 포함 총 세율 22%가 적용하면, 165만 원)

​따라서 투자자 A는 1,000만 원의 수익 중 750만 원에 대해 16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셈이며,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돼요.

※ 분리과세란, 특정 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데요.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과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만을 독립적으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죠.

아직 명확한 과세 시스템이 마련된 건 아닙니다. 비트코인 세금 유예 기간 동안,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할지', '기본 공제는 얼마로 할지', '세율을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최종안이 결정될 텐데요. 공정한 과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가 되겠죠?

비트코인 세금, 다른 나라는 어떨까?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잘 시행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

<미국>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 자산도 자산으로 간주되어, 매매 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가 부과돼요.

• ​단기 자본이득세: 1년 이하 보유 시, 일반 소득세와 동일한 세율(10%~최대 37%) 적용
• 장기 자본이득세: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0%, 15%, 또는 20% 세율 부과

​<독일>

독일에서는 비트코인 및 가상 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단, 1년 미만 보유한 가상 자산으로 매매 차익을 봤다면 최대 26.375%의 자본이득세가 부과돼요.

​​

<일본>

가상 자산의 매매 차익은 소득세로 분류되며, 개인의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 15%에서 55%까지 차등해 세율이 적용돼요.

​

<호주>

호주 역시 매매 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가 부과돼요. 1년 이하 보유 시에는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세액이 50% 면제된다고 해요.

​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가상 자산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또한 가상 자산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가상 자산 기업들이 이곳에 본사를 두고 있기도 하죠.

오늘은 비트코인 세금 유예 소식과 함께 다른 나라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어요. 많은 나라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수익 역시 자산으로 보고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확정된 가상화폐 과세 유예 기간 동안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과세 법안이 마련되길 바라봅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5.1.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본 게시물은 단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도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