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 신생아 특례 대출 등 12월 정부 정책 정리

국가장학금 신청, 신생아 특례 대출 등

12월 정부 정책 정리

 

2024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다음 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모두 들떠 계실 텐데요. 이번 달에는 또 어떤 정부 정책들이 펼쳐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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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가 최저 1%대로 지원돼요

(12.2~)

​신생아 특례는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대출 이자 인하 혜택을 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부부 소득요건이 제한적이라 아이를 낳고도 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죠. 하지만 12월부터는 부부 소득요건이 2억 원 이하까지 확대되며 많은 가구가 이 혜택을 받아 볼 수 있게 됐어요.

[지원 대상]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
  • 무주택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대출 금리]

  • 주택 구입: 3.3%~4.3%

<주택 구입자금 디딤돌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구분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 원 이하 1.60% 1.70% 1.80% 1.85%
4천만 원 이하 1.95% 2.05% 2.15% 2.20%
6천만 원 이하 2.20% 2.30% 2.40% 2.45%
8천 5백만 원 이하 2.45% 2.55% 2.65% 2.70%
1억 원 이하 2.70% 2.80% 2.90% 3.00%
1억 3천만 원 이하 3.00% 3.10% 3.20% 3.30%
맞벌이 1억 5천만 원 이하 3.30% 3.40% 3.50% 3.60%
1억 7천만 원 이하 3.65% 3.75% 3.85% 3.95%
2억 원 이하 4.00% 4.10% 4.20% 4.30%

 

※우대금리

청약통장 추가 출산 기존 자녀 신규 분양 전자계약 중도상환 소액대출
0.3~0.5% 0.2% 0.1% 0.1% 0.1% 0.2% 0.1%

 

  • 전세자금: 3.05%~4.1%

<전세자금 버팀목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구분 5천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 1억 5천만 원 이하 1억 5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1.10% 1.20% 1.30% 1.40%
4천만 원 이하 1.40% 1.50% 1.60% 1.70%
6천만 원 이하 1.70% 1.80% 1.90% 2.00%
7천 5백만 원 이하 2.00% 2.10% 2.20% 2.30%
1억 원 이하 2.35% 2.45% 2.55% 2.65%
1억 3천만 원 이하 2.70% 2.80% 2.90% 3.00%
맞벌이 1억 5천만 원 이하 3.05% 3.15% 3.25% 3.35%
1억 7천만 원 이하 3.40% 3.50% 3.60% 3.70%
2억 원 이하 3.80% 3.90% 4.00% 4.10%

 

※우대금리

추가 출산 기존 자녀 전자계약 소액대출
0.2% 0.1% 0.1% 0.2%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 LTV 70%(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DTI 60% 이내​

[신청 방법]

  • 온라인: 기금 e든든 누리집
  • 오프라인: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 신청(우리, 국민, 하나,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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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 잊지 마세요

(~12.26)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일은 12월 26일까지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라 소득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지거나 아예 받을 수 없기도 한데요. 2025년에는 국가장학금 기준이 확대되어서 약 50만 명이 추가로 국가장학금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신청 기간에는 입학 예정자, 재학생, 편입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니 기한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라요.

[신청대상]

  • 모든 대학생

[신청 기간]

  • 11.21~12.26 (18시까지)​

[신청방법]

[2025년 지원 확대 금액]

구분 기초・차상위 1~3 구간 4~6 구간 7~8 구간 9 구간(추가)
1유형 전액 570만 원 420만 원 350만 원 100만 원
다자녀 첫째, 둘째 570만 원 480만 원 450만 원 135만 원
셋째 이상 전액 200만 원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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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이 시작돼요

(12.27~)

​요즘은 병원에 가도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해요. 그런데 매번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는 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에요. 깜빡하는 일도 잦고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앞으로는 먼저 시행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처럼 휴대폰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다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단, 9개 지자체에서 2개월간 시범 운영되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할 수 있어요.

[신청대상]

  •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신청 방법]

  • QR코드 발급: 주민센터 방문 후 1회용 QR코드 촬영
  • IC 주민등록증 발급: 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휴대전화와 접촉해 사용)

 

4. 고향사랑 기부금 민간 앱・웹에서도 가능해요

(12.2~)

​기부도 하고 답례품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통해서만 기부가 가능했어요. 하지만 12월 2일부터는 은행 앱 등 민간 앱에서도 기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우선 시중 대형 은행을 포함한 7개 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랍니다.

[기부 가능 민간 웹・앱]

  • 1차 오픈: 공감만세, 액티부키, 기업, 하나, 국민, 신한, 농협은행
  • 2차 오픈: 당근마켓, 엘지헬로비전, 체리, 웰로, 파스칼랩('25년 3월~6월 중)

[기부금 한도]

  • 개인당 연 500만 원 이내

[기부 혜택]

  • 소득공제(10만 원 이하: 전액, 10만 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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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2월 동행축제에서 최대 80% 할인받으세요

(12.1~12.28)

​12월 동행축제 기간이 돌아왔어요. 이번 달에는 지난 5월과 9월 동행축제에서 선보였던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들 중 우수한 제품을 집중적으로 할인해 판매한답니다.

​특히, 12월 동행축제의 수익과 물품은 이웃들과 나누는 나눔 캠페인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주요 지역 행사는 동행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해 주세요.

[쇼핑몰 할인]

  • 온라인

- O2O 플랫폼 할인쿠폰 지원(요기요, 11번가 그립 등 8곳)

- 소담스퀘어 라이브커머스 최대 30% 할인

  • 오프라인

- 공영홈쇼핑, 행복한 백화점 오프라인 할인

*(1차) 12.6.~12.8. /(2차) 12.13.~12.15.

- 방한의류, 스포츠용품 등 겨울상품 50~80% 할인

[지역 판매전 및 나눔 행사]

  • 착한가격업소: 1만 원 이상 결제 시 2천 원 청구할인 또는 캐시백(신한, BC, 현대, 하나카드)
  • 백년가게: 최대 10% 할인(BC・NH농협·롯데카드로 결제 시)
  • 소담마켓: K-핸드메이드 페어와 연계 할인(12.19.~12.22. 서울 코엑스)
  • 온기나눔 사회공헌 활동, 지역 물품 판매전

 

6. 이제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 꼭 해야 해요

(12.1~)

​근래 여러 요인들로 자동차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요. 최근 3년간 그 수가 11,398건이라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동차 화재가 나면 재산 손실은 물론,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만큼 자동차 내 소화기 설치는 필수랍니다.

​12월부터는 5인 이상 승용차에 법적으로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해 차량 화재를 초기 진압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어요. 아무 소화기나 되는 건 아니고요. 본체 용기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된 소화기를 비치해 두셔야 합니다.

차량 종류 규격 소화기 규격 및 수량 설치 위치
승용차 5인승 이상 1단위(0.7kg) 1개 사용하기 쉬운 곳
승합차 경형(1000cc 미만) 1단위(0.7kg) 1개 사용하기 쉬운 곳
소형(15인승 이하)

2단위(1.5kg) 1개 or

1단위(0.7kg) 2개

11인승 이상

: 운전석 도는 운전석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

중형(16인~35인승) 2단위(1.5kg) 2개

23인승 초과

: 운전자 좌석 부근 60cm x 20cm 공간 확보


대형(36인승 이상)

3단위(3.3kg) 1개

2단위(1.5kg) 1개

화물차

특수차

중형(1톤 초과~5톤 미만)

1단위(0.7kg) 1개 사용하기 쉬운 곳
대형(5톤 이상)

2단위(1.5kg) 1개

1단위(0.7kg) 2개

사용하기 쉬운 곳

 

12월에도 바뀐 내용들이 많이 있죠? 정부 정책은 언뜻 먼 얘기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내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뀌는 정부 정책들에 관심을 기울이면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하고 편해진답니다. 12월도 정부 정책들과 함께 2024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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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4.12.0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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