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면제 기준은?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소식이 들려오네요. 다만,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인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인지 가닥이 완전히 잡히진 않았어요. 금융당국이나 은행권에서는 손질에 초점을 맞췄지만, 정치권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카드를 내밀었거든요. 오늘은 중도상환수수료 뜻, 계산법, 면제 기준 등과 함께 은행권과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볼게요.

중도상환수수료란? ​

중도상환수수료란 간단히 말하면 대출금을 일찍 갚을 때 내는 '위약금' 성격의 수수료예요. ​

'일찍 갚으면 좋은 거 아닌가?' 싶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대출을 통해 이자를 받으며 수익을 얻기 때문에, 대출금이 조기 상환되면 기대했던 이자 수익이 줄어들어요. 이러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거죠. ​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잔액에 대한 일정 비율로 계산되는데요. 대출 실행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수료율이 점차 줄어들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어져요.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법 ​

일단, 현재 5대 시중은행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보면 아래 표와 같아요.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은 '중도 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잔존 기간) / (대출기간)'으로 하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계산해 볼까요? ​

Q. 대출 기간 5년, 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고정금리 1.4%), 자금 상황이 좋아져 약정 기간 3년을 남겨두고 5천만 원을 조기 상환한다면 이때 수수료는 얼마나 될까요?

A. 중도 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잔존 기간) / (대출기간) = 50,000,000 X 1.4% × ( 36개월 / 60개월) = 42만 원 ​

위 식을 계산해 보면, 위 경우 42만 원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납부해야 해요.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대출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걸 중도 상환해? 말아?' 고민스러운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금 이자가 낮은 쪽으로 갈아타기 하려고 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걱정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vs 인하 ​

✅ 정치권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이는 금액이 평균 3,000억 원이라고 해요. 현재의 중도상환수수료 체계가 은행권의 배만 불리는 구조라는 거죠. ​

정부는 조기 상환을 원하는 경우 수수료가 큰 장벽으로 작용하기에 이를 전면적으로 면제해 대출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입장이에요. 또, 수수료 면제로 대출자들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 ​

✅ 금융당국 / 은행권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반면, 금융당국은 면제까진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대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면, 은행은 계획했던 이자 수익이 줄어들고, 이를 통해 조달했던 자금을 다시 운용하는 데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또, 이를 위한 인력 및 시스템 운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

예를 들어, 은행이 특정 대출을 위해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했다면, 조기 상환으로 인해 자금 운용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이러한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 위한 장치라 이 수수료가 없어지거나 과도하게 낮아지면, 금융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죠. ​

즉, 금융당국은 대출 관련 행정·모집·손실비용 같은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은 수수료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랍니다.

인하 혹은 면제 갈림길에 서 있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알아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대출자들의 부담은 덜고, 금융권의 손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

-해당 콘텐츠는 2024.11.1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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