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 지원 정책 4가지

(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요즘 저출산이 사회적 화두이다 보니, 정부나 기업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지원책을 내놓고 있어요. 민간기업, 지자체에서는 1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출산지원금 제도를 선보이기도 할 만큼요. 다만 이런 지원 정책이 주로 임금 근로자나 대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사실상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직장인 외 사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정책도 조금씩 늘고 있답니다. 직접적인 출산지원금 제도나 혜택은 물론이고, 사업장에서 지원해야 하는 근로자 출산지원금도 나라에서 일부 지원한다고 하니, 오늘 그 모든 걸 함께 알아볼게요.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은 출산 전후휴가를 부여받고 동시에 통상임금만큼을 급여로 지급받아요. 그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출산급여는요? ​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자영업자 출산급여,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Q-1.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출산(유산, 사산 포함)을 한 여성으로, 출산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경우 지원 가능해요. ​ ​

Q-2. 지원 금액은?

월 50만 원씩 총 3개월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해요. ​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 16~21주 : 50만 원 / 22~27주 : 100만 원 / 28주 이상 : 150만 원 ​ ​

Q-3. 신청 시기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어요. ​ ​

Q-4. 신청 방법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

Q-5. 필수 제출 서류는?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사산) 급여 신청서
•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 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 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 근로자 및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2유형)는 출산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

2. 노란우산공제 부금 납부 유예 ​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사장님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출산으로 인해 잠시간 사업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적은 돈이라도 공제부금에 납입하는 게 부담될 수 있잖아요? ​

그래서 이번에 개편됐어요. 원래는 납부 유예를 하려면 ①재해 ②입원치료 ③경영악화 ④파산 및 회생 ⑤휴업 ⑥사회 재난이라는 사유가 있어야 했지만, 이번에 ⑦출산 요건도 추가해 출산 시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혜택이 생겼어요. ​

또, 무이자 대출 시에도 기존 사유에 '출산'이 추가(1천만 원, 1년 이내) 됐어요. ​

Q-1. 지원 대상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요. ​ ​

Q-2. 지원 내용은?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사업활동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1년간 공제 부금 납부 유예 가능, 1년간 무이자 대출 가능해요. ​ ​

Q-3. 신청 방법은?

출산으로 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중앙회로부터 연장 승인을 받아 부금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고객센터에 문의해 신청할 수 있어요. (1666-9988 또는 이메일 kbizjoin@kbiz.or.kr 이용) ​

3. 근로자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사장님이 지원해야 할 지원금의 일부를 함께 부담해 주는 제도예요. ​

Q-1. 지원 대상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는 신청할 수 있어요. ​ ​

Q-2. 지원 금액은?

*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부여시 첫 3개월 월 200만 원, 이후 월 3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함 ​ ​

Q-3. 신청 방법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사업주는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 ​

Q-4. 제출 서류는?

•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 인사 발령 문서 등)
• 사업주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대상 근로자의 직계·존비속 관계 여부 증명)

➕ 서울시 출산 지원금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를 위한 출산급여 지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에요. 서울시 출산 지원금은 올해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죠. ​

Q-1. 지원 대상은?

• 올해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
•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중 임산부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수급자일 것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

Q-2. 지원 금액은?

임산부 출산급여 90만 원을 지원해요. (다태아는 170만 원) ​

앞서 소개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에 추가 지원하는 거라 총 240만 원 (다태아는 총 320만 원)을 지원받게 돼요. ​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는 임산부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상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출산 지원 제도 4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서울시 출산지원금 말고도, 각 지자체마다 지원 제도가 다르니 꼼꼼히 알아보셔서 프리랜서도, 사업자도 출산 지원 혜택받아보시기 바랄게요.

-해당 콘텐츠는 2024.11.0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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