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환급 대상자 조회&신청 방법

2023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이 확대됐어요. 원래는 자진 신고 및 납부한 사람만 경정청구가 가능했지만, 작년부터는 고지 받아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가 가능하게끔 세법이 개정됐거든요. 오늘은 종부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를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누락 2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게요. 

종부세 환급 대상자는 누구?

경정청구는 세금을 더 냈을 때,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예요.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하려면, 일단 더 낸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겠죠? 특히 종부세 고지서에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등을 누락해, 세금을 더 냈다면, 이는 경정청구의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 있어요.

1. 종부세 고지분에 합산배제 누락됐다면 종부세 환급 대상

합산배제라 함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뜻해요. 아래의 경우에는 합산배제 신청 대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만약 합산배제신청을 놓쳐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낸 건 아닌지 체크해 보세요.

① 임대주택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실제 임대하고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3조(종부령 제3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해요.

② 사원용 주택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종부령 제4조의 요건을 갖춘 사원용 주택, 기숙사,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건설 멸실목적 주택, 등록문화재주택 등을 말해요.

③ 주택건설용 토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는 합산배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단, 사업승인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는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한편,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한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면적 등이 변동되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 종부세 고지분에 과세특례가 미적용됐다면 종부세 환급 대상

1세대 1주택자는 세금 계산 방식이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 등도 역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를 두고 있어요.

① 일시적 2주택자

원래는 1세대 1주택자이나,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말해요. 이때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1주택자로 간주돼요.

② 상속주택

원래 1주택자였으나 추가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이 가능해요.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일 것
• 상속 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일 것
• 상속지분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일 것

③ 지방 저가 주택

아래 지역에 소재한, 공시 가격이 3억 이하의 주택은 지방 저가 주택을 뜻해요.

• 수도권 내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연천군
• 수도권 밖 광역시·특별자치시는 군·읍·면지역
• 수도권 밖 도·제주도는 모든 지역

이러한 지방 저가 주택을 1채 소유한 납세자라면 특례 신청 시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돼요.

종부세 환급 신청 어디서 하나요?

종부세 환급 신청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이 복잡한 종부세 세법을 확인해 가면서 경정청구를 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이럴 땐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올해 10월부터 삼쩜삼에서 종부세 환급 서비스를 런칭했거든요. 믿을 수 있는 세무 전문가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과 함께하는 서비스로, 과오납한 종부세를 검토해 드리고 환급액 존재 시 신청까지 앱 내에서 쉽고 간편하게 도와드린답니다. 

오늘은 종부세 환급 대상에 대해 알아봤어요. 최근 5년 내 종부세를 납부한 적이 한 번이라도 존재하거나, 앞서 알려드린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삼쩜삼 종부세 환급 서비스를 통해 검토를 신청해 보세요.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종부세 검토신청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4.10.3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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