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법 정리(ft. 계약서 작성)

'아직도 종이계약서 쓰세요?'

전·월세나 부동산 매매 거래 시 쓰게 되는 계약서. 여전히 종이 계약서를 확인하고, 준비해 온 도장에 인주를 묻혀 꾹 찍고 계신가요? 물론 대면 계약이 편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대면 계약이 힘들거나 원거리에 있어 사정이 여의치 않는다면 전자서명만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답니다. 이름하여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어떤 점이 좋고, 또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알아볼게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원래 부동산 계약할 때에는 임대인(매도인)과 임차인(매수인) 이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그런데 일정을 맞추기도 어렵고, 번거롭게 부동산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하지만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상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즉,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온라인에서 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씀!

부동산 전자계약, 이런 점이 편리해요

①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져요

부동산 매매나 임대 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해요. 이는 부당 거래를 피하고, 정확한 시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인데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를 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고, 부동산 매매 및 임대 계약을 직거래했다면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안에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죠.

만약 누락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번거롭게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진답니다.

② 확정일자 부여도 자동으로 처리돼요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 시에는 세입자가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는데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 절차 역시 간소화돼요. 온라인상으로 확정일자를 신청·교부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 확정일자 수수료도 면제된답니다.

③ 등기수수료 30% 절감할 수 있어요

전자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별도로 전자등기 신청을 통해 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제휴 법무법인에게 의뢰하면 등기 관련 법무대행 보수를 30% 절감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억 원 남짓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전세권설정 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등기수수료가 약 76만 원이 나오지만 전자계약을 이용해 전자 등기신청을 하면 30% 저렴한 약 53만 원만 내면 되는 셈이죠.

④ 대출금리 추가 할인

만일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대출금리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어요.

이 외에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종이계약서 대신 부동산 전자계약서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죠.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렇게 활용하세요

STEP 1.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 거래 계약 당사자의 부동산 거래계약 의사가 성립하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전자계약서(전자파일 PDF 형식)를 작성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을 작성한 후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STEP 2.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공인인증서로 전자 서명합니다. 공인중개사도 공인인증서로 최종 서명합니다. (비대면 계약 시 계약 당사자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필요)

참고로 계약서 생성 이후라도 서명 전에는 앱을 통해 언제든 계약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STEP 3.

부동산 계약 → 신고 → 등기에 이르는 거래 전 과정이 일괄 처리되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실거래가가 자동으로 되고,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STEP 4.

서명된 전자계약서는 공인된 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어 언제든 편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법을 알아봤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점 외에도 부동산 전자계약 시 이점은 또 있는데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분 확인이 보장돼 무자격/ 무등록자에 의한 불법중개 행위를 막을 수 있고, 또 계약서를 잃어버릴 걱정도 없으며, 계약서 위・변조도 방지할 수 있답니다. 부동산 계약, 이제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스마트하고 안전하게 해결하세요.

- 해당 콘텐츠는 2024. 9. 3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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