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생각만 하셨나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폐업하면 직장인처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 대상부터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아직 가입 전이라면 꼼꼼히 읽어봐 주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매달 적자에, 인건비만 나가는 상황이라면 폐업을 고민하게 돼요. 사업을 이어나가는 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폐업을 결심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폐업을 하고 나면 당장 수입원이 없어져 살 길이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폐업 후에도 일정 금액이 지원되는 사회적 안전망이 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기본적인 비용만 지원돼도 재도약을 준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취지에서 생겨난 게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에요. 왜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두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률상 배상 책임과 신체 및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잖아요?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실업이라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도약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아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돼요.

✅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만 65세 이상 가입 불가)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부동산 임대업 등)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폐업 후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① 비자발적으로 폐업했을 것

비자발적 폐업이란,

✅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둘 중 1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를 얘기해요.

이외에도 자연재해라던가 건강악화, 입대나 가족 간호, 부양가족을 위해 이사해 출퇴근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 임신, 출산, 육아로 사업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워 폐업한 경우에도 수급 자격이 인정되니 참고해 주세요.

②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을 것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최소 12개월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③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인정받을 것

직장인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 역시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이를 인정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실업급여 수급액

그렇다면 매달 고용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고 또, 폐업한다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 보험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매달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는데요.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에 2.25%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돼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율>

<가입 기간 별 급여일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원래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 신청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간단히 가입이 완료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줄일 수 있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에 해당하면, 고용보험료의 50~80%까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행정기관이 알아서 판단한 뒤 납입한 보험료를 일정 비율 환급해 준답니다.

올해 예산 15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수시 신청받으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해서 혜택받아보시기 바라요.

*문의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사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이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실상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요즘 주변에서 자영업 사장님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접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비롯해, 자영업자를 위한 여러 지원 제도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요.

자영업자고용보험

-해당 콘텐츠는 2024.09.1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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