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화재 원인과 미국 관세 인상, 상관 관계는?

미국이 중국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8월부터 4배(25% → 100%) 올린다고 발표했어요. 일각에선 중국산 저가 배터리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에 징벌적 성격이라는 말도 있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전기차와 관세,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걸까요?

전기차 배터리 화재,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중이던 전기차가 갑자기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로 인해 140여 개의 차량이 전소됐거나 그을려지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게, 바로 중국산 저가 배터리고요.

사실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비단 우리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세계 여러나라들이 전기차 배터리 화재로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지난 8월에 포르투갈 리스본 국제공항 인근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불타 차량 200대가 전소되기도 했고, 지난해 7월엔 전기차 한 대에서 시작된 화재로 4000대의 차량을 실은 화물선이 침몰되기도 했으니까요.

4배 오른 미국 관세, 화재 때문?

전기차 배터리로 인한 대량 폭발 사고가 잇따르고, 이어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미국 관세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징벌적 성격의 관세 인상이 아니냐’라는 말들도 나오는데요.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전기차 시장을 중국이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에요.

중국 최대의 전기차 제조사인 BYD(비야디)는 정부 지원과 가격 경쟁력을 등에 업고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했으며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국 외 시장에서 중국계 브랜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상반기 12.9%에서 올해 상반기 16.3%로 증가할 만큼 대단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이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비슷한데요. 중국의 CATL 업체가 2024년 1~2월 누적, 38.4%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국이 세계 1위 전기차 수출국으로 부상하며 미국에서 중국이 저가 전기차를 바탕으로 본국의 자동차 산업을 위협하다 보니 이번에 대대적인 관세 인상 정책을 발표한 거랍니다.

미국 관세 올리면 수입량 줄어들까?

관세란 자국으로 수입되는 상품, 자국에서 수출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자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세금을 대폭 높이면? 당연히 수입품의 가격이 인상돼 경쟁력이 떨어지죠. 대신 자국의 제품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답니다.

이렇게 관세 정책으로 특정 국가로부터 무역을 제한하거나, 특정 유형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입을 줄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번에 전기차의 관세를 높이는 것 또한 미국 자국 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제조업 기반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의 중국 관세 인상 발효 시기>

전기차 화재 원인과 미국 관세 인상과의 연관성을 알아봤어요.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 충전 시설부터 구입에 대한 두려움까지 2차, 3차 이슈를 낳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번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인해 그동안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기울어졌던 전기차 시장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올 거라 예상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 또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과 대응책을 생각해 볼 시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해당 콘텐츠는 2024.09.0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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