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속 추석 명절 상여금 지급, 꼭 줘야 할까?

여러분,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받는 추석 명절 상여금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을 텐데요. 이 상여금, 회사에서 꼭 줘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추석 상여금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하나하나 파헤쳐볼게요.

1. 추석 상여금 다 받아요?

추석이 다가오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추석 상여금’ 얘기가 한창이에요. “우리 회사는 얼마 주려나?“, “작년보다 늘려준다던데?” 이런 얘기들이 오가죠.

실제로 최근 한 취업 포털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직장인 2명 중 1명(55.2%)이 추석 상여금을 받는다고 해요. 평균 금액은 무려 46만 4,185원이고요. 그런데 이 명절 상여금 법적으로 당연히 받는 걸까요?

2. 명절 상여금 지급, 의무인가요?

먼저 명절 상여금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명절 상여금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설이나 추석 같은 특별한 때에 주는 돈이에요. 쉽게 말해 ‘보너스’ 같은 거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려고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근로기준법에는 명절 상여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즉, 법적으로 회사가 꼭 줘야 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3. 그럼 안 줘도 되는 건가요?

“그럼 회사 마음대로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에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안 줘도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인데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절에 상여금을 준다“고 써있다면, 이건 꼭 지켜야 해요. 약속한 거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상여금을 안 주면 오히려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시 1) A회사: 취업규칙에 “추석에 기본급의 50%를 상여금으로 준다“고 명시 → 반드시 지급해야 함

예시 2) B회사: 관련 규정 없음,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급 → 지급 의무 없음(단, 근로자와 협의 필요)

4. 퇴사 예정자도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

“저는 퇴사 예정인데,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이런 경우 참 애매하죠? 이때 답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다“예요.

규정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준다“고 되어 있다면 퇴사 예정자는 명절 상여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상여금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고민해요. “퇴사 날짜를 상여금 받고 나서로 할까?” 분명한 건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이라는 점이에요. 다만, 상여금 받고 바로 퇴사하면 회사와 안 좋게 헤어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5. 추석 상여금 FAQ

Q. 상여금도 세금 떼나요?

네, 맞아요. 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 받는 돈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에요. 기본급이나 다른 수당처럼 세금이 떼인다고 보면 돼요.

Q. 정규직만 주고 비정규직은 안 주던데요?
이건 안돼요! 고용 형태를 이유로 차별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은 주고 비정규직은 안 주는 건 ‘차별‘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으니 사업자는 주의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추석 명절 상여금에 대해 알아봤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회사와 직원 간의 소통이에요. 회사는 명절 상여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정해두고, 직원들에게 잘 설명해줘야 해요. 직원분들도 회사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되, 궁금한 점이 있다면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 기억하세요.

-해당 콘텐츠는 2024.09.0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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