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겸업금지 차이

취업에 성공한 사회 초년생들이 마주하는 첫 번째 난관은 바로 근로계약서예요. 회사 측에서 건넨 근로계약서에는 온통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이 난무하죠.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겸업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 겸업금지 조항 외에 경업금지 조항이 적혀있기도 한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뜻이라고 해요. 오늘은 이렇게 헷갈리기 쉬운 근로계약서 속 경업 겸업금지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1. 겸업금지(겸직금지)

겸업금지 조항은 겸직금지라고도 불리는 조항으로, 이 회사에 다니는 동안은 본업 외 다른 일을 병행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요즘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 등을 이용해 두세 가지의 N 잡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퇴근 후 부업 역시 겸업 또는 겸직에 속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회사도 많겠지만,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둔 회사들도 있답니다. *법적으로는 겸업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단, 기업에 손해를 입힐 수 있거나 보안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을 제시할 수 있답니다.(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겸업 가능)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2. 경업금지(전직금지)

반면 경업금지 조항은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하고 난 후 거취를 다룬 조항이에요. 퇴사 후 전직금지라고도 불리는데요. 퇴사 후 같은 업종으로의 이직을 제한한다는 내용이에요. 업의 특성상 회사의 업무 기밀이 경쟁하는 동종업계에 흘러 들어가면 치명적인 손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유효성을 판단해 경업금지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답니다. 

그동안 경업금지에 대한 판결의 유효성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 회사에 보호할 만한 가치를 지닌 사항인지
•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와 퇴직 경위는 어떤지
• 경업금지 조항의 기간, 범위를 잘 지켰는지
•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 지급이 있었는지

사실, 위 경우들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조항은 아니어서 회사와 근로자 간에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특히, 본인의 전공을 살려 취직한 회사라면 동일 업계로 재취업하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조항이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특히, 경업금지 조항으로 인한 대가가 급여에 포함된 경우라면 이 조항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근로계약서 속 비밀유지 약정도 신경 쓰세요!

자신이 개발한 비밀 레시피라든가, 업무 노하우 등이 있는 사장님들은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직원을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에 '비밀유지 약정'을 포함시키기도 해요.

과연 종이 한 장이 비밀을 유지시켜줄 수 있을까? 의문스럽기도 하지만 잘 작성한 비밀유지 서약서는 충분히 효력이 있답니다. 비밀 유지 조항의 범위가 구체화된 경우나, 이 조항을 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기재된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기에 충분하니 계약서 작성 시 꼼꼼히 읽어두시기 바라요.

경업 겸업금지 차이, 이제 확실히 아셨나요? 실제로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두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처해있는 상황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로계약서 내용을 이해하고 꼼꼼히 챙기는 건 서로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에요. 특히, 사회 초년생의 경우 '회사에서 알아서 적어 주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아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나 경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유효성 기준 등을 잘 기억하세요.

​​​- 해당 콘텐츠는 2024. 8. 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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