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정비 지원 정책

다달이 나가는 임대료부터 전기료, 배달료 등 고정 비용은 은근 부담스러운 지출이에요. 그달 매출과 상관없이 이 비용은 매달 내야 하는 돈이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5대 고정 비용’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확대한다는 정책을 내놨어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두 눈 크게 뜨고 따라와 주세요.

1.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25년~)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에겐 배달료 인상이 큰 부담이에요. 오죽하면 '배달료 빼면 남는 게 없다'라는 말들도 나오니까요. 그래서 2025년부터 정부가 소상공인의 배달료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지원 방안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올해 안에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등 협의체를 가동해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해요.

2.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25년까지)

✅ 2023년 말→2025년 말까지 연장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에게 매출보다 더 걱정인 건 바로 임대료였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도입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해줬죠.

이 제도는 원래 지난 연도까지 적용되던 공제 항목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5년 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해 주기로 했답니다.

3.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대상 확대(20만 원)

✅ 연 매출 3천만 원 → 6천만 원 이하

역대급 폭염을 기록 중인 올 여름, 영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에겐 전기료가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7월 3일부터는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에서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에게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금 20만 원의 혜택을 준답니다.

4. 키오스크 등 스마트 기술 보급 지원

✅ 올해 약 6천여 개의 스마트 기기 지원

요즘 어딜 가나 키오스크 주문이 아닌 곳이 없어요.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거죠. 그런데 애초에 키오스크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엄두도 못 낸 사장님들도 많을 거예요.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 정책에는 올해 약 6천여 개 스마트 기기(키오스크, 서비스 로봇 등)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한 번 기대해 봐도 좋을 듯해요.

5. ‘관리비 꼼수 인상 방지’ 임대차 표준계약서 확산

최근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월세는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고 편법으로 관리비는 올려 받는 건데요. 이젠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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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채무부담 덜어주는 금융지원 3종 세트!

5대 고정비용 인하와 더불어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금융 지원책도 있는데요.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보장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분들은 환영할 만한 소식인데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돼요. 기존 지원대상 기준(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000만 원 이상)도 폐지하고, 상환 연장할 때 적용되던 금리도 0.6%에서 0.2%로 낮췄어요.

2. 분할상환 만기도래 보증을 신규보증으로 전환

보증부 대출은 신용·공적기관의 보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인데요. 보증부로 대출하고 갚지 못하면 광역자치단체별로 설립된 지역신보가 빚을 대신 상환해야 해요.

이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해, 기존 보증부 대출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3. 7% 이상 고금리 대출 → 저금리로 대환대출

사정 상 어쩔 수 없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사장님들도 계실 거예요. 고금리 빚에 허덕이는 사장님들을 위해,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요건도 8월부터 대폭 완화될 예정이에요.

신용점수 기준 기존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요건을 느슨하게 하고, 이젠 사업 용도의 가계대출(1000만 원 이내)도 포함한다고 해요.

이외에도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금 정책, 한계·폐업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지원정책 등이 있으니 본인의 여건에 맞게 지원 가능한 정책을 눈여겨 보시기 바라요.

​​​- 해당 콘텐츠는 2024. 8. 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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