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지원 제도

매달 새롭게 시작되는 정부 정책과 지원 제도를 발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여름의 정중앙 8월에는 더위를 잊게 해줄 만큼 시원한 소식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가 더 좋아졌어요
(8.16~)

소상공인 정책 자금(직접 대출)을 이용 중인 사장님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8월 16일부터 새로 개편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를 통해 월 상환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됐어요.

원래 2~4년 내에서 상환 기간 연장을 지원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대출 잔액과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 기간 연장이 가능해져요. 거기다 기존에는 상환 기간 연장 시, 정책 자금 기준금리 + 0.6% p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 기존 약정금리에 0.2% p만 가산돼 이자 부담도 크게 줄었어요.

[정책자금 상환연장 달라진 내용]

① 상환 연장 신청요건 폐지

• (기존) 직접 대출 잔액 3천만 원 이상 + 업력 3년 이상 지원 대상 요건
• (개편) 업력, 대출 잔액 관계없이 직접 대출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 지원

※ 단,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휴·폐업,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등이 아닌 경우에 지원 가능

② 상환기간 연장

• (기존) 상환기간 3년(3천만 원 대출 시 매월 83만 원 납부)
• (개편) 상환기간 8년(3년 + 최대 5년, 3천만 원 대출 시 매월 31만 원 납부)

③ 상환 연장 적용금리 인하

• (기존) 상환 기간 연장 시, 기준금리+0.6% p 적용
• (개편) 상환 기간 연장 시, 기존 약정금리 + 0.2% p만 가산

[신청방법]

① 방문 신청: 전국 77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우리 동네 지원센터 찾기는 여기서👉🏻 https://www.semas.or.kr/)

②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상생누리

자동차로 보험사기 강력 대응합니다
(8.14~)

일부러 경미한 추돌사고를 일으켜 장기입원하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사기를 친 보험사기범은 앞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됩니다.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친 사람(미수 포함)은 운전면허 취소, 그 외 일반 보험사기범(미수 포함)은 운전면허 벌점 100점(정지 100일)이 부과될 수 있어요.

[자동차 보험사기 신고]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1332
• 금융감독원 누리집

급발진 의심 차량, 앞으로는 제조사가 관련 자료 제출합니다
(8.14~)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유럽연합(EU)에서 차량 결함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기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 내용을 다룬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돼요.

그 내용은,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차량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으로 앞으로는 차량 제조사의 책임이 강화될 예정이에요.

[자동차 관리법 개정 내용]

• (이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제조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하지 않음
• (개정)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제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

※​자동차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 제조사에 해당 차종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최대 3/100의 과징금 부과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30미터 이내에선 금연!
(8.17~)

앞으로는 학교 주변에서 절대 담배를 피울 수 없어요. 8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거든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내용]

• (이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 (개정)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생활비 부담 없이 직업훈련 받아요
(8.1~12.31)

직업훈련 생계비는 생활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장기간 훈련받는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 생활비를 빌려주는 사업이에요. 아주 저렴한 이자로 생활비 대출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12월 31일까지 직업 훈련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1인당 총 한도를 1천만 원에서 1천 5백만 원으로 확대해요.

[직업훈련 생계비 사업]

① 지원 내용

• 월 최대 200만 원(1인당 1,500만 원 내) 한도, 연 1.0%
•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월 200만 원(1인당 2,000만 원) 한도

② 지원 대상

③ 대부금리

• 연 1.0%(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④ 상환기간

• 1~3년 거치, 3~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 근로복지넷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우리 동네 착한가격업소 이젠 쉽게 찾으세요
(7.29~)

착한가격업소는 주변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맛 좋고, 서비스 좋은 가게를 말해요. '24년 6월 기준 전국 7,689개의 가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됐는데요. 기존에는 이런 착한가게를 찾는게 쉽지 않았지만, 이젠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어요.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지도앱 검색창에 '착한가격업소' 검색하면 내 주변 착한가격업소 위치, 가격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착한가격업소 할인 혜택]

① 국내 9개 카드로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2천 원 할인

• 1만 원 이상 결제 시 적용
• 자세한 내용은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
• 향후 행사기간 및 혜택 한도 변동 가능

② 배달앱에서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2천 원 할인쿠폰 제공

• 배달의 민족,요기요, 쿠팡이츠, 먹깨비, 땡겨요
  ※ 예산 소진 시 마감

K-드론 배송으로 신속 배달합니다
(8월~)

섬 지역은 물류 취약 지역이에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배송을 받아볼 수 없어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았죠. 이제는 드론 배송으로 배송 취약 지역이 달라집니다.

32개 섬지역과 17개 공원지역, 1개 항만지역을 드론배송 지역으로 삼고, 3kg 이내 배달음식과 생활용품이 빠르게 배송될 예정이에요. 일부 섬 지역에선 지역주민이 생산한 수산물을 역 배송하고, 공원 지역에서는 지역 특산품, 항만 지역에서는 선박 용품들도 배송합니다.

아울러 응급환자를 위한 심장 제세동기와 구급용품도 요청 때 신속하게 드론으로 배송할 수 있게 됐어요.

[섬 지역]

• (제주)가파도, 비양도, 마라도
• (여수) 금오도, 송도, 대횡간도, 소횡간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상화도, 하화도, 제도
• (서산) 고파도, 우도, 분점도, 벌천포, 호리항
• (인천) 덕적도, 소야도, 대이작도, 자월도
• (통영) 용호도, 죽도, 좌도, 비산도, 저도, 송도, 학림도, 만지도, 연대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공원 지역]

• (포천) 산정호수, 청성역사공원
• (김천) 직지사 관광단지, 율곡동 산업단지
• (울주) 작천정, 진하해수욕장
• (남원) 운봉읍 시내
• (양주) 옥정호수공원, 장흥휴양림
• (성남) 탄천, 중앙공원
• (공주) 산성시장, 공주휴양림, 중앙소방학교
• (창원) 북면수변 생태계공원, 대원 레포츠공원, 만날근린공원

[항만지역]

• (부산) 부산항만

지금까지 8월 달라진 정부 제도에 대해 알아봤어요. 최근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고자 나온 정책들이 많이 보여 흐뭇한 마음인데요.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픽 해두셨다가 요긴하게 쓰실 수 있길 바라요.

​​​- 해당 콘텐츠는 2024. 8. 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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