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시행 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

점점 하락하는 출산율에 정부도 고민이 많아요. 금전적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에는 돈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의 시간과 정성 또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출산뿐만 아니라 양육과 교육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들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1. 출산・양육 지원제도

1) 위기임신 보호출산 지원제도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출산을 고민하거나, 출산 후 아이를 집으로 데려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임신부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위기임신 보호출산 제도를 시작했어요. 이미 시행 열흘 만에 124명의 위기임신부가 도움을 요청했고, 이 중 5명은 보호출산을 요청했다고 해요.

이렇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임신부가 있다면 전용 상담전화(☎️1308)를 통해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어요.

<위기임신 보호출산 지원 내용>

• 사회보장급여, 직업・주거, 의료비 등의 경제적 지원
• 가명 및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로 가명 출산 및 진료 지원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0% 지급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을 조율해야 하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급여일 거예요. 하반기부터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의 단축급여를 지원한다고 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내용>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원(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
• 나머지 단축 근로시간에 대한 지원율은 통상임금의 80%

3)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아이 키우며 단축근무할 수 있는 건 사실상 대기업이나 공무원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한 사람이 빠지면 남은 직원들의 업무 분담량이 늘어나 볼멘소리가 나올게 당연하기 때문이죠.

정부에서는 이렇게 중소기업에서 단축 업무에 들어간 직원의 업무를 분담하는 직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 금액의 일부를 분담해 지원하기로 했답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 내용>

• 지원대상: 육아기 단축업무로 인한 인력을 대체하는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근로시간 단축일을 30일 이상(주 10시간 이상) 허용하고 업무를 분담하는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 (단축업무자 1인당 업무분담자 5명까지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업무분담자에게 지원한 금액 내 월 최대 20만 원 지원(대체인력 고용 시 기존 지원금 지원)

2. 교육지원제도

1) 전국 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시행

올해 초 늘봄학교가 시행됐어요. 다만,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모든 초등학교가 혜택을 보진 못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합니다. 다만, 올해까진 초등학교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025년엔 초등 1~2학년, 그리고 20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이라고 해요.

<늘봄학교 이용대상>

• 2024년: 초등 1학년 100%
• 2025년: 초등 1~2학년 100%
• 2026년 초등 1~6학년 100%

<늘봄학교 이용 시간>

• 정규수업 전 아침~정규수업 후 최장 오후 8시까지

<늘봄학교 프로그램>

• 초1학년 학교 적응 지원 및 놀이 중심의 예·체능, 사회·정서 프로그램 등
• 초3~6학년 체육, 문화·예술, AI ·디지털, 사회·정서, 기초학습,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비용 무료)

2)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출범(경제배움 e+)

경제배움 e+는 누구나 경제에 대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이에요. 아이들 경제교육하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특히, 경제교육이 청소년기 아이들은 경제교육이 중점적으로 필요한데요. 경제교육을 원하는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다수 마련되어 있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플랫폼은 아이들은 물론,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어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이용해 보시면 더욱 좋겠죠?

오늘은 2024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출산・육아・교육 제도를 살펴봤어요. 다들 어려운 시기, 정부 정책만 잘 활용해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삼쩜삼도 여러분들께 도움 되는 정책들을 열심히 찾아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를 낳고 기르시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삼쩜삼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해당 콘텐츠는 2024. 8. 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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