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에도 세금 붙나요?

이혼 위자료 세금 부과 여부 및 종류

 

SK그룹의 이혼 소송에 따른 위자료 판결이 큰 화제예요. 무려 1조 3천억원 규모의 위자료가 제기됨에 따라, SK그룹의 주가마저 휘청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 “이혼 위자료에도 세금이 붙을까?” 만약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어떤 세금을 내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위자료의 세금 문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게요.

 

🙋🏻‍♂️이 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 위자료 과세여부 및 세금 종류

• 위자료 계산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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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류와 과세 여부부터 알아볼까요?

 

우선 이혼소송 위자료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어떤 세금을 적용할까요? 경우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 그리고 세금을 낸다면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게 되는지 조금씩 달라요. 사건에 따른 실제 판례 내용도 담아놨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아요.

 

1) 위자료에 부과되지 않는 세금

 

증여세 ❌

만약 정신적 고통을 배상 받는 것이라면 일종의 배상금에 가까워요. 따라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탈세하기 위해 ‘가장이혼’을 한 것이 밝혀지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사건명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판결요약 이혼 시 재산을 나누면서 받은 부동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맞지 않으므로, 세무서가 부과한 증여세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어요. 즉, 부동산에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답니다.

 

소득세 ❌

위자료는 소득 역시 아니에요. 그러므로 소득세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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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자료에 부과되는 세금

 

부동산 취득세 ⭕️

만약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면 취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해요. 

 

사건명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판결요약 부부가 이혼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주택을 주는 것은 위자료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팔 때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며, 비과세 혜택 여부는 아내만 기준으로 판단해요. 

 

양도소득세 ⭕️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만약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그 대가로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해요.

 

사건명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53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판결요약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며, 대가 없이 주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아요. 이혼 시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로 부동산 지분을 주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얻는 유상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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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세금 계산법 정리

 

앞에서 살펴 본 내용을 토대로 위자료 계산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 소득세는 ❌

부동산을 이전 받았다면 취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을 이전하면서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면 ‘양도소득세’ ⭕

 

위자료에 부과되는 세금 종류 위자료에 부과되지 않는 세금 종류

양도소득세(지급 시)

취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부동산 이전 받았을 시)

증여세, 소득세

 

즉, ‘부동산 취득 여부’가 이혼 위자료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양도소득세는 일종의 ‘유상양도(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주고받는 것)’로 간주됩니다. 만약 ‘위자료를 지급하는 쪽’이 이혼 위자료나 양육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이혼 후에도 생활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위자료 세금 계산은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혼 위자료 세금은 경우에 따라, 또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단, '이혼 위자료 세금 계산은 이렇게 된다'라고 간단히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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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4. 6. 2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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