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개념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주는 삼쩜삼에선 5월 못지않게 6월도 꽤나 바빠요. 왜냐. 이맘때쯤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고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빗발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모르면 손해 보는 4가지를 준비해 봤어요. 바로 수정신고, 경정청구, 가산세, 기한 후 신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방법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 종합소득세 가산세 유형 및 감면 요령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는 방법

01. 종합소득세 덜 냈을 땐? 수정신고

세금 신고가 낯선 분들이라면 이런저런 실수를 하기 마련이에요. 특히, 사장님들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항목도 비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잦고, 또 공제받을 수 없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해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죠.

문제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탈세’를 하게 된 격이라는 거예요. 원래 냈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사실을 세무서에서 발견하면, 적게 신고한 과소 신고 금액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돼요. 단,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적게 신고한 사실을 알아차렸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납세자 스스로 수정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답니다.

1) 수정신고 대상자는?

①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항목을 적용한 납세자

② 소득공제·세액공제, 세액감면 등 세제혜택을 잘못 적용해 신고한 납세자

③ 환급 세액과 적자 금액 규정을 초과해 신고한 납세자

④ 원천징수 과정에서 누락이 있었던 납세자

2) 세금 덜 내면 부과되는 가산세는?

세금을 적게 신고한 납세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돼요. 과소 신고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되고, 납부 지연가산세가 1일에 2.2/10,000 비율로 미납 기간에 따라 비례해 늘어나요.

3) 수정신고 가산세, 줄일 수 있을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내 수정신고한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초과환급 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빨리할수록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율이 높고, 특히 6월 내에 잘못 신고한 것을 바로잡으면 90%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90%

②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 ~ 3개월 : 75%

③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 ~ 6개월 : 50%

④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 1년 : 30%

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 1년 6개월 : 20%

⑥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6개월 ~ 2년 : 10%

02. 종합소득세 더 냈을 땐?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수정신고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수정신고가 원래 신고했어야 할 금액을 덜 신고했을 때 하는 거라면, 경정청구는 원래 신고했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신고했을 때, 즉 환급 세액을 적게 받았을 때 활용하는 제도에요.

1) 경정청구 대상자는?

① 조세 특례에 따라 적용받았어야 할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하지 않은 납세자

②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납세자

③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을 반영하지 않은 납세자

④ 결손금액(적자 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납세자

2) 경정청구 청구 기한은?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더 낸 세금이 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3) 환급 세액 입금은 언제?

‘세금 더 냈으니 돌려주세요’라는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경정청구 청구일로부터 2개월 내에 환급이 이뤄져요.

03.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안 하고, 안 내면? 가산세 부과

세금신고는 납세자의 의무예요. 하지만 이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당연히 패널티 명목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어요.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지만,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나 수입 금액의 0.07% 중 큰 값이 가산세로 부과돼요. 만일 고의적으로 소득을 누락하는 등 부정행위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일반 무신고 금액에 2배에 달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돼요.

더 무서운 사실은 지금까진 알려드린 건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해 내는 가산세이고, 안 낸 세금에 대한 가산세도 따로 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납부 지연가산세로, 미납일수에 비례해 가산세가 점점 불어난답니다.

04. 6월 중으로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 최대 50% 감면

그럼에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만은 최소화할 수 있어요. 6월 중으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가 50%나 감면되거든요.

단,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정기 신고보다 더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해요. 기한 후 신고는 더 엄격하게 요건을 검토하거든요. 그러니 증빙서류 준비에 유념해 주세요.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후 알아야 할 4가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그리고 가산세에 대해 알아봤어요. 6월에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움직이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답니다. 삼쩜삼에서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지금 빨리 삼쩜삼 앱으로 달려오세요.

​- 해당 콘텐츠는 2024. 6. 1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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