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기준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을 한 달 연장해 주는 성실신고 대상자는 누구이며, 업종별로 소득별로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삼쩜삼에서 정리해 드려요.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대체 뭔가요?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해 제출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수입 규모가 클수록 수입 및 지출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그에 따라 장부 작성에도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요.

개인이 이런 오차를 잡아내긴 어렵고, 과세 관청 역시 종합소득세 시즌에 밀려오는 신고서를 일일이 다 면밀하게 검토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마련해뒀는데요. 바로 성실신고 확인제라고 해요.

업종별로 수입 금액 기준을 정해두고, 그 기준을 넘어서는 사업자는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에 신고하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해, 수입 규모가 큰 사장님들의 정확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수입 금액은 얼마?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수입 금액은 업종별로 다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수입 금액은, 단순히 한 해 매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벌어들인 돈, 또는 금전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걸 말해요. 그래서 임대료나 판매 장려금, 재고 자산의 시가 상당액도 포함해 수입 금액을 따집니다.

➕잠깐, 성실사업자 기준은?

소득세법상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 자체를 성실사업자라고 불러요. 성실사업자 기준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성실사업자 기준>

• 사업용 계좌 사용
• *사용해야 할 금액 중 미사용 금액 비중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금융회사를 통한 거래대금 결제, 인건비와 임차료 등 거래 대금)
• 카드 가맹점 가입
• 장부 기장 필수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쓴 돈, 별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을 의뢰해야 하는데요. 세무사를 비롯해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확인 의무 때문에 신고 및 납부 기한이 1개월 더 늘어난 셈인데, 성실신고 대상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들어 부담스러울 거예요. 수입 금액이 클수록 의뢰비 역시 높아질 테니까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거든요.

다만, 해당 과세 연도의 사업소득 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 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라면 다음 과세 연도부터 3개 과세 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 유념해 주세요.

만일 성실신고하지 않았다면?

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못 지켰을 때나 과소 신고했을 때 가산세를 물잖아요. 그것처럼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하지 않았을 때,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이에 대해 가산세가 발생하는데요.

① 산출 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 금액 / 종합소득 금액) × 5%

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이 두 가지 중에서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돼요. 여기에다가 ✅ 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는 별도로 적용돼 부과된답니다. 또, ✅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괘씸죄로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도 있어요. 만일 세무 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 성실신고확인 세무 대리인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소득뿐아니라 그에 따른 장부 작성도 복잡한 성실신고 대상자. 6월 기한에 맞추어 성실신고하고 성실싱고 확인 비용으로 쓴 돈은 꼭 세액공제 신청하세요!

​- 해당 콘텐츠는 2024. 6. 1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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