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법인 관련 세법 개정안 핵심내용 5가지(법인세율 인하 등)

2024 법인세 관련 세법 개정안

 

법인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세금이 항상 골치죠. 특히 법인세는 제출해야 할 서류도 많아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모든 걸 맡길 수도 없는 노릇. 법인세가 어떤 절차로 계산되는지, 중요한 개정 사항이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워야 회사의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법인사업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2024년 달라지는 법인세법 개정안! 핵심만 간추려 알려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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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는 과세표준을 기반으로 산출 세액을 구하고,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해 최종 세액이 결정되는데요. 2024년 법인세율 개정에 따르면 적용되는 세율이 줄어들어 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돼요. 이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 별로 1%씩 법인세율 인하가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

구분 각 사업연도 소득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 과세표준 세율
현행 개정안
2억 원 이하 10% 9%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19%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 21%
3,000억 원 초과 2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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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정부에서 콘텐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상향합니다. 본래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TV 프로그램과 영화, OTT 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였는데요. 각각 5%, 10%, 15%로 상향되죠.

 

또,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각각 10%, 10%, 15%를 추가 공제받게 돼요.

 

(2024.1.1.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구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최대공제율
현행 개정안
대기업 3% 5% 10% 15%
중견기업 7% 10% 10% 20%
중소기업 10% 15% 1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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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기회발전특구란 수도권이나 해외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예요.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이전하는 기업이나 창업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2024년 1월 1월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 대상: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 기업
  •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x 1,500만 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 원)

 

 

04.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반기제출 유지

 

작년 말에 상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2024년 1월 1일부터 매월 제출하도록 개정했으나, 시행시기를 2026년 1월 1일로 2년 유예했어요. 이에 따라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현재처럼 반기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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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란 법인세와 주주에게 배당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됨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하는 개념이에요. 수입배당금은 본래 기업 형태(지주/일반회사, 상장/비상자법인) 및 지분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차등 적용했는데요.

 

법인세법 개정으로 기업 형태와는 관계 없이 지분율에 따라서만 익금불산입률이 차등 적용되며, 2023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부터 개정된 규정을 따르게 돼요.

 

구분 현행 개정안
일반법인 지주회사 (일반/지주 구분없음)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상장법인 100%
30~100%
30%미만
100%
50%
30%
40~100%
30~40%
30% 미만
100%
90%
80%
50% 미만
30~50%
30% 미만
100%
80%
30%
비상장법인 100%
50~100%
50%미만
100%
50%
30%
80~100%
50~80%
50%미만

100%
90%
80%

 

 

오늘은 따른 법인세율 개정 등 2024년 법인세법 개정 관련 핵심 내용 5가지를 알려 드렸는데요. 법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필수적으로 체크해둬야 할 사항이니, 모쪼록 잘 활용하셔서 법인세 절세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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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03. 1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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