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2만 원 교육비 지원! 3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지원 제도

3월 정부 정책&지원 제도

 

봄이 오는 춘 3월. 입학, 새 학기 등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도와줄 '3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과 제도'를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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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도입

(3.4~)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늘 고민하는 게 바로 방과 후 아이 돌봄이에요.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생업을 포기할 수도, 그렇다고 퇴근시간까지 학원을 돌리기도 어렵거든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턴 학교 및 지역 교육공간에서 늦은 시간까지 돌봄과 교육을 지원한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특히, 늘봄학교는 정규 수업 전 아침 7시부터 이용할 수 있으니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 등원 도우미까지 고용하던 분들에겐 정말 희소식이 되겠죠?

 

단, 올해 1학기에는 전국 2,700여 초등학교에서만 운영되고요. 2학기부터는 전국 초등학교에서 전부 시행할 예정이에요. 당장 1학기부터 늘봄학교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아래 링크를 눌러 늘봄학교를 찾아보세요. 지도에서 내가 사는 지역을 눌러 검색할 수 있어요.

 

👉🏻 늘봄학교 찾기

 

지원 대상

  • 희망 초등학생 누구나(단, 점차 확대)

-2024년 초등 1학년 (1학기: 2,700여 초등학교/2학기: 전국 초등학교)

-2025년 초등 1~2학년

-2026년 초등 1~6학년

 

 

운영시간

  • 오전: 7시~9시
  • 오후: 13시~20시

 

이용 비용

  • 매일 2시간 이내 무료

 

 

운영 공간

  • 학교: 돌봄교실, 특별실, 일반학급 등
  • 지역 교육공간: 거점형 늘봄 센터, 돌봄 기관, 도서관, 공공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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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 지원관 신설

(3.1~)

 

학교폭력은 친구들끼리의 장난이 아니에요. 피해자에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이기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가장 큰 고통은 가해자와 분리조치 없이 계속 얼굴을 마주한다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일을 교사가 전담해 왔기 때문에 업무가 가중되고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 지원관. 학교폭력 사안조사부터 대응까지 담당하고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으로 지원할 수 있답니다.

 

학교폭력 전담관 도입 기대 효과

  •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가중 완화
  • 사안 처리의 공정성, 전문성 강화
  • 피해 학생 맞춤 서비스 지원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 신청 저소득층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연중 신청이 가능한데요. 집중 신청 기간인 3월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조금 더 빨리 받아볼 수 있어요.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바우처 신청이 되니 이번 연도에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 3월 4일~3월 22일 (이 외 연중 신청 가능)

 

 

1) 교육급여

 

지원 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초등~고등학생

 

지원내용

  • *교육 활동 지원비
  •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비(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생 지원)

*교육 활동 지원비

-초등학생: 연 46만 천 원

-중학생: 연 65만 4천 원

-고등학생: 연 72만 7천 원

 

 

2) 교육비

 

지원 대상

  • 중위소득 50%~80% 이하 초등~고등학생

 

지원내용(시도 교육청별 상이)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고등학교 교과서비
  • 방과 후 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 급식비
  • 교육정보화 지원 등

 

 

신청방법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문의

  • 관할 행정복지센터
  • 교육비 중앙상담 센터(☎️1544-9654)
  • 보건복지 상담 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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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직통번호 개통

(3.4~)

 

교권침해 또한 교육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교권침해로 교사가 고통받고 결국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교권침해 직통번호가 개통됐어요.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함이랍니다.

 

운영시간

  • 평일 9시~18시 (카톡 상담 상시 운영)

 

 

운영 내용

  • 직통번호 ☎️1395
  • 카카오톡 상담
  • 상담 예약 문자서비스 운영

 

 

교원 배상 책임 보험

  • 1사고당 2억 내 손해배상금 지원
  • 1사고당 최대 100만 원 재산상 피해 내용 지원
  • 1사고당 최대 200만 원 심리치료비 지원

 

 

최대 150만 원!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이자 환급

(3.29~)

 

소상공인 금융 지원 패키지의 하나로,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이자를 환급해 주는데요.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되며 총 3억 원의 규모로 예상해요.

 

지원 대상

  •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받은 소상공인 40만 명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이자 환급액

  • 최대 150만 원

 

📍 소상공인 금융 지원 패키지

은행권 민생금융

은행권 대출받은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1.36조 원 집행

소상공인 대환대출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로 대환대출/10년 장기 분할상환

제2금융권 이자 환급

제2금융권 대출받은 소상공인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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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가구 KTX, SRT 50% 할인

(3월 말~)

 

자녀가 많은 다자녀 가구에서는 자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기차 등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는 게 더 부담되기도 해요. 바로 운임료 때문인데요. 5명 식구가 왕복 10만 원 이상을 교통비로만 써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엄두를 내기 힘들죠.

 

기존에는 2자녀 이상 가구에 운임료 할인 혜택을 주긴 했지만 그 폭이 크지 않았는데요. 3월 말부터는 3자녀 이상 가구에 50%의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해요. 이번 기회에 아이들 데리고 KTX 타고 여행 한 번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할인율

  • 기존: 2자녀 이상 가구 운임료 KTX, SRT 30% 할인
  • 변경: 3자녀 이상 가구 KTX, SRT 50% 할인

 

 

할인 적용 방법

 

 

첨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GTX - A 수서~동탄 구간 개통

(3.30~)

 

GTX는 시속 180km로 출퇴근 시간을 확실히 줄여주는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예요. 3월 30일부터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되면 80분 걸렸던 출퇴근 시간을 20분으로 확 줄일 수 있어요.

 

개통 일정

  • 시운전: 2.23~3.13
  • 개통일: 3.30~

 

 

개통 구간

  • 수서-성남-용인-동탄

 

 

추후 일정

  • 2024년 하반기: 파주~서울역 구간 개통
  • 2028년: 파주~동탄 구간 개통

 

 

이용요금

  • 편도 4천 원대 (K-PASS 이용 요금 할인)

 

안전점검단 모집해요!

GTX-A 구간 개통을 대비해 안전점검단을 모집해요.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6까지 국가철도공단 누리집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GTX 구간

  • (GTX-A) 파주 ~ 동탄
  • (GTX-B) 인천 연수구 ~ 남양주
  • (GTX-C) 양주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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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티켓 부정판매 최대 1천만 원 벌금

(3.22~)

 

매크로란 인터넷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으로 구하기 힘든 공연 표등을 매표해 비싸게 되파는 행위가 빈번해졌어요. 정말 그 공연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에 암표를 살 수밖에 없었죠.

 

정부에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매크로 활용 부정행위를 막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암표 거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칼을 빼들었답니다.

 

3월 22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공연을 보고 싶은 누구나 공정하게 표를 구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은 유독 교육과 관련된 정부 정책과 지원 제도가 눈에 띄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는 3월. 여러분도 3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과 지원 제도로 산뜻한 봄 맞이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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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03. 0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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