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할 수 있나요?(조건, 혜택)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같은 사업자분들에겐 꽤 유용한 제도예요.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는 동시에 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까지!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프리랜서 노란우산공제의 모든 것!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노란우산공제란?

계약이 종료돼 퇴사하게 되었던 혹은 이직을 위해 퇴사하게 되었던 직장인으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게 돼요. 이러한 퇴직금은 재충전을 위해 잠시 일을 쉴 때 요긴하게 쓰이죠. 그런데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나올 곳이 없어 일을 하지 않을 땐 경제적으로 쪼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공제’랍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소상공인 퇴직금 제도라고 하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물론, 조건을 충족해야 할 테니 가입 조건과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혜택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노란우산공제 특징은?

1)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어요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저축액을 설정해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데요. 납부일도 여러분이 원하는 날로 지정 가능하며,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낼 수도 있어요.

2) 딱히 정해진 만기가 없어요

은행 적금처럼 만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폐업이나 노령 등 저축금을 수령할 수 있는 특정 사유가 생길 때까지 저축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특정 사유라 함은 다음과 같아요.

• 폐업하거나 부도가 난 경우
• 만 60세 이상이면서 120회 이상 납부한 경우
• 법인 대표가 질병으로 퇴임한 경우
• 사망한 경우

참고로 ‘만 60세 이상이면서 120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분할로도 받을 수 있으며, 이외의 경우는 일시 수령을 원칙으로 해요.

3) 납입원금은 복리 이자가 적용돼요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 없이 납입액 전액에 연 복리 이자를 적용해 적립되기 때문에 목돈 마련에 유리한데요. 이자는 분기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물가를 반영해 측정하며, 2023년 기준 3.3% 변동 이율이 적용됐어요.

아래 표를 보면, 장기 가입자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급 이율 : 3.3% 가정)

4) 공제 계약 대출도 가능해요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지 않았다면 임의 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 기간 1년(연장 가능), 대출이자 3.9%의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요.

5) 법적으로 보호받아요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돼 있어 안전하게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6)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아주 유용한 절세전략으로 꼽히는 노란우산공제 혜택인데요. 단, 가입 기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는 약간씩 달라지니 가입 기간별 소득공제 한도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인 대표자(2016-01-01 이후 가입)는 총 급여액 7천만 원(근로소득 금액 5,675만 원) 초과 시 소득공제 적용 불가

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와 연계된 복지플러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건강검진, 무료 상해보험 가입(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애 발생 시 2년간 월부급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복지몰, 휴양 시설, 경영 자문, 소상공인 보험 및 교육 등을 조건에 따라 무료로 받을 수 있답니다.

7)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추가 지원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기도 하는데요. 지자체별로 연매출액 등의 조건이 맞는 소상공인 중 신규가입자에게 최대 12회의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다만, 이 조건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니, 각 지자체에 문의해 주세요!

나도 노란우산공제 가입할 수 있을까?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요.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원~120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매출액은 업종별로 그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 행위 아닌 안마 업종 가인 제한)

만약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라면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해 가입해야 하고,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이나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된다는 사실도 꼭 알아두세요.

➕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해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만 가입 가능하다고 생각한 분도 많을 텐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프리랜서 역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무등록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발급)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 제공자로 가입할 수 있답니다.

앞서 언급 드린 노란우산공제 혜택, 연복리이자, 소득공제 혜택 등을 일반 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도 있죠. 단,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폐업신고가 어려우므로 공제금 수령 요건이 ‘노령, 사망’시 지급으로 제한되긴 해요. 따라서 만 60세까지 공제금을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지 가입 전 충분히 고려해 보시기 바라요.

1) 프리랜서 노란우산공제 신청 방법은?

① 인터넷 가입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가입할 수 있어요.

② 은행 지점 방문 및 은행 모바일 앱 가입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해 가입하거나, 은행 모바일 앱에서도 가입할 수 있어요.

(※지점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모바일 앱 : 신한, 우리, 하나, 토스 뱅크, 대구)

③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어요. 아래 링크를 통해 가까운 중소기업 중앙회 사무소를 확인해 보세요.

👉🏻 중소기업 중앙회 지역본부 찾아보기

⑤ 공제상담사

중소기업중앙회의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해 가입을 안내해 줄 수도 있어요.

👉🏻 지역별 상담사 찾기

⑥ 콜센터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1666-9988)에 전화하거나 상담 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이 상세한 가입방법을 안내해 줘요. 단, 콜센터를 통한 전화 가입은 불가능해요.

2) 구비서류

공제 계약 청약서(서식 다운로드 링크)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해요.

•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 확인 서류)
•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제공하는 서식 작성)
•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 미적용 확인서(서식 다운로드 링크)

프리랜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봤어요. 퇴직금이랄 게 없는 소상공인, 프리랜서에게 노란우산공제는 한 줄기 빛 같은 제도랍니다. 올해는 노란우산공제 가입해 저축도 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쏠쏠하게 받아보시길 바라요.

​- 해당 콘텐츠는 2023. 02. 1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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