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간&환급 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및 방법

 

연말정산 결과 ‘환급’이 뜬 분들이라면 2월 급여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겠지만, 추가 납부가 뜬 분들은 눈물을 머금고 계실 거예요. 혹시 마지막으로 놓친 공제가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셨나요? 누군 몰라서, 누군 알고도 깜빡 잊고 놓쳤을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해 볼게요! 만약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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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왜 놓쳤지?’ 빠트리기 쉬운 공제 항목

 

1) 따로 사시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 ②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요건만 충족한다면,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살고 있더라도 부양가족 공제(한 분당 15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부모님 연령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다른 형제자매도 부모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혹여나 다른 형제가 이미 부모님 공제를 받았다면,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2) 같이 사는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누이, 시동생의 등록금을 대주는 경우 등록금 공제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사는 형제자매나 처남, 처제, 시누이, 시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동일 주소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함께 살다가 취학이나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일시 퇴거한 경우 등은 생계를 여전히 같이 하는 걸로 간주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3) 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 부모님과 자녀의 의료비공제

 

같이 사는 부모님의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해요.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공제 받지 못합니다.

 

부모님 외에도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했다면 형제자매의 나이와 소득과는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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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 금액 연간 1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미만 부모님, 20세 초과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부모님이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포함)이며,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성인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5)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공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고시원 포함)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고 있다면 75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아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돼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

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 세대원 포함)

②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 계약

③ 전입신고

④ 근로자 본인 지출

 

 

6) 차입금을 대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 등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해당 금융 회사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차입금을 이전한 때 이자상환액 전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간혹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 공제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무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시길!

 

 

7) 의료기기 구입 임차비용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내역이 조회가 되는 이유는 학교와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인즉슨 관련 자료 제출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근로자가 직접 지출 내용을 체크해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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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못 받았더라도 걱정 NO

‘경정청구’가 있어요!

 

그렇다면 놓친 연말정산 공제, 어떻게 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경정청구’를 하는 거예요. 경정청구란 ‘내야 할 세금을 더 많이 냈으니 다시 바로잡아주세요’라고 요청 하는 건데요. 경정(更正)의 뜻 자체가 ‘바르게 고치는 것’을 뜻하거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를 클릭하는 거예요. 연말정산 경정청구 대상 연도를 선택, 수정할 부분을 다시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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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최대 5년이니, 과거 내역을 검토하다가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공제받아 보세요. 참고로 5월에 이뤄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해도 되는데요.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5년 내에 신고한 내역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작년 과세기간의 내역만 추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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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도 있다던데,

경정청구랑 뭐가 다른가요?

 

앞서 언급 드린 대로 경정청구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요청하는 건데요. 반대로 수정신고는 과다공제나 중복공제를 받아 ‘덜 낸 세금’이 있다면 이를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절차에요.

 

응당 냈어야 할 세금을 덜 낸 거라 잘못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데요. 그 종류도 두 가지나 된답니다. 바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 지연가산세. 과소 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부정과소 40%), 납부 지연가산세는 지연일수에 추가 납부할 세액의 22/100,000을 곱해 계산해요. 특히 납부 지연가산세는 일할로 계산되다 보니 시간이 경과할수록 가산세 부담이 더 늘어나요.

 

다만, 이미 발생한 가산세를 없앨 순 없지만, 신고 기한이 끝난 후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연말정산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율>

  • 1개월 이내: 90%
  • 3개월 이내: 75%
  • 6개월 이내: 50%
  • 1년 이내: 30%
  • 1년 6개월 이내: 20%
  • 2년 이내: 10%
  • 2년 이후: 0%

(신고기한 종료일 기준)

 

빠뜨린 공제가 없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여나 과다 공제나 중복공제를 받은 건 없는지도 따져봐야겠죠? 여러분이 자주 실수하는 중복공제 6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6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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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지금쯤 연말정산을 모두 끝내고 환급만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 분들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공제 내역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경정청구를 통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환급액이 짠! 하고 나타날지 모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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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02. 1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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