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 신고 할 때 지원금 받는 기준

개인사업자 폐업 지원금 신청 조건

 

창업도 인생에서 매우 중대한, 또 어려운 결정이지만, ‘폐업’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힘들게 시작한 사업을 내 손으로 끝낸다는 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죠. 심적으로도 부담이지만, 일단 금전적으로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먹고사는 수단’이었는데, 먹고사는 수단을 없애는 게 폐업이니까요. 하지만 폐업신고를 하기 전, 이것만은 알아보세요. 바로 ‘개인사업자 폐업 지원금’이요.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좀 까다롭긴 하지만, 일단 받을 수 있다면 폐업 후 소득이 없는 기간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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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궁금한 사장님

• 폐업하기 전에 준비할 사항이 궁금한 사장님

•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지원금 기준이 궁금한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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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지원금?

 

개인사업자에게 폐업 지원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창업 지원금은 종류도 다양하고 지원 혜택도 많지만, 폐업 지원금은 그렇게 많지도 않을뿐더러 조건 또한 엄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는 폐업할 때 개인사업자 폐업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답니다.

 

일단 폐업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폐업 철거 지원금 (최대 250만 원)와 전직 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이에요.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볼까요?

 

1. 폐업 철거 지원금

 

개인 소유의 건물이 아닌 이상 폐업할 때는 점포 철거비가 들기 마련인데요. 여기에 원상복구비까지 합치면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즉, 돈이 없으면 폐업도 내 맘대로 하기 힘들다는 얘기인데요.

 

이럴 때, 폐업 철거 지원금을 받는다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점포 철거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폐업 철거 지원금은 전용면적(3.3m²) 당 13만 원 이내,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답니다.

 

2. 전직 장려수당

 

폐업 후에 다른 일을 구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면, 전직 장려수당을 활용해 보세요. 전직 장려수당은 총 2회차에 걸쳐 최대 1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어요.

 

먼저 1회차는 구직활동 중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4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아니에요. 전직 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선 1) 사업정리컨설팅 2) 취업교육 3) 국민취업지원제도 4) 리스타트패키지 5) 기업연계특화교육 중 1가지를 수료해야 하거든요. 그럼 1회차 전직 장려 수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1회차 장려수당과 달리, 2회차 장려수당은 취업 후 신청할 수 있어요.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직장에 취업한 뒤 2개월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있죠. 단, 10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이 절차를 마치면 60만 원의 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

  • 1회차 장려수당(40만 원): 사업정리컨설팅, 취업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리스타트패키지, 기업연계특화교육 중 1가지 수료
  • 2회차 장려수당(60만 원): 4대보험 가입 가능 직장에 취업한 지 2개월 후~10개월 이내 신청

Q. 폐업 을 이미 했는데 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 폐업 후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는 있어요.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안타깝게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폐업 후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점포 철거 전후 사진, 철거업체의 세금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미 철거를 완료했다면 이러한 자료들을 구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니 폐업을 준비한다면 미리 지원금을 신청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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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지원금 신청 기준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폐업하는 마당에 이러한 혜택을 놓친다면 너무 아깝겠죠? 하지만 모든 개인사업자가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 앞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무엇이든 '조건'이라는 게 붙는데요. 아래 경우에는 폐업 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아요.

 

(1) 개인 소유의 건물이거나 무상 임차한 경우

 

앞서 살펴봤듯이 폐업지원금은 점포 철거비의 비중이 매우 커요. 그런데 점포 철거비 자체가 ‘임차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이니, 자가 건물이거나 무상으로 임차했다면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 같은 원리로, 주거 용도에서 사업을 했다가 폐업하시는 분들도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답니다.

 

(2) 유사사업 수혜자

 

본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공식 폐업 지원 혜택인데요. 이외에도 잘 찾아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폐업 지원 혜택이 종종 있어요.

 

만약 소상공인진흥공단 외 다른 정부·지자체의 폐업 지원 혜택을 받으셨다면, 본 지원 사업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설령 운 좋게 점포 철거비를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적발된다면 환수 조치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3) 사업장 이전 또는 재창업

 

단순히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혹은 (동종 사업으로) 재창업하기 위해 폐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당연히 이런 경우에도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답니다.

 

(4) 제외 업종에 속한 경우

 

마지막으로, 폐업 지원금 제외 업종이 있어요. 비영리사업자와 비영리법인, 사치향락업종 등인데요. 아쉽지만 제외 업종에 속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

 

Q. 2개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는데, 하나가 제외 업종에 속하면 어쩌죠?

2개 이상의 업종을 운영할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해요. 즉, 매출이 큰 업종이 제외 업종에 속했다면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겠지만, 반대로 매출이 적은 업종이 제외 업종에 속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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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

 

폐업 지원금 기준을 충족했다면, 폐업하기 전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면 돼요.

 

[ 폐업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 임대차 계약서
  • 건축물대장
  • 영업신고증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잘 아시겠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잃어버리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소중히 관리하시길 바라요. 건축물대장 역시 중요한 서류인데요. 주민센터나 정부 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주거용 공간이나 가건물은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임차한 건물이 어떤 유형의 건물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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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기 전 오랫동안 고민하고 준비한 만큼, 폐업할 때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침 정부에서도 폐업 지원금을 비롯해 여러 혜택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 최대한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요. 폐업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위해 잠시 잠깐 움츠려 있는 기간일 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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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4. 01. 1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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