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대환대출, 부모급여 인상 등 1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지원 제도

매달 새로워진 정부 정책을 전달해 드리는 삼쩜삼. 2024년 첫 달에는 과연 어떤 정부 정책과 지원 제도가 달라졌을까요? 10가지를 추려서 소개해 드려요!

1. 부모급여가 인상돼요

(1.1.~)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예요. 특히 부모의 직접 돌봄이 중요한 영아기의 아이를 둔 가정에 돌봄을 지원하기 위함이죠.

만 12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24개월 미만 영아 가정에는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했는데요. 2024년 1월부터는 부모급여가 인상돼 지급된답니다. 만 12개월 미만 영아 가정에 100만 원, 만 24개월 미만 영아 가정에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비용이 어마어마한 요즘 출산 및 양육 가구에 더없이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급여 인상액]

• 0세(만 0~11개월): 월 70만 원(’23) → 월 100만 원(’24)
• 1세(만 12~23개월): 월 35만 원(’23) → 월 50만 원(’24)

만약 이 기간 중 어린이집에 다니게 된다면 보육료 바우처로,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 지원금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보육료 지급 방식 변경 신청은 따로 해주셔야 하니 양육환경에 변화가 생겼다면 잊지말고 변경 신청하세요!

[부모급여 신청 또는 변경 방법]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아동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 준비
2.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로 인상돼요

(1.1.~)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하나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중 하나예요. 4인 가구 기준 지원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월 162만 원이었는데요. 2024년 1월부터는 183만 4천 원으로 그 금액이 인상돼요. 역대 최대 인상률이죠.

뿐만 아니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요. 기존에 생계급여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했어요. 하지만 2024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국민들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더불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자가 받을 수 있었던 주거급여 소득기준도 48%로 상향되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생계급여 인상금액]

• 월 162만 원(’23) → 월 약 183만 4천 원(’24)

(4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3. '6+6 부모 육아휴직제' 쓸 수 있어요

(1.1.~)

2023년도 출산율 0.7명, 2024년 예상 출산율 0.68명.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예요. 출산율 감소를 두고 '자연 감소 현상이며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편에선 말하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땐 노동인구 감소, 국방력 약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양육 정책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그중 육아휴직제도의 하나인 '3+3육아휴직제'가 '6+6 육아휴직제'로 확대됩니다. 3+3이란 엄마, 아빠가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말하는데요. 엄마가 3달, 아빠가 3달의 육아휴직을 쓸 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해 맞돌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의도에서 시작한 제도예요.

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이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요. 엄마 6개월, 아빠 6개월 이렇게요.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쓸 때 월 급여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부모 각각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상향돼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3,9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부모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영아기 돌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4. 군인(병) 봉급이 인상돼요

(1.1.~)

기존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부터는 병장 기준 병사 월급이 125만 원으로 늘어나요. 병사 월급은 계급에 따라 달리 책정되는데요. 2025년에는 이 금액이 150만 원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병사 월급이 늘어난 만큼 이와 연계한 '장병 내일 준비 적금'지원금도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니 관심 있는 장병 여러분은 적금에 들어두어도 좋겠죠?

[병사 월급 인상 금액]

• 월 100만 원(’23) → 월 125만 원(’24)

(병장 기준)

5.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돼요

(1.1.~)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상속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5천만 원이에요. 자녀는 5천만 원 손자녀는 2천만 원이죠. 하지만 결혼을 하며 집을 구하거나 결혼자금을 부모님께 도움 받기도 하는데요. 이때,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5천만 원과 별도로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돼요.

이 증여세 공제는 출산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자녀의 출생(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일로부터 2년 이내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이 역시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된답니다.

만약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한 지원을 받는다면 1인당 1억 5천만 원씩 최대 3억 원 증여세 공제가 가능한 셈이에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대상]

•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증여받은 금액
• 자녀의 출생(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일로부터 2년 이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6. 이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요

(1.1.~)

유통기한 표시제도는 물품이나 식재료를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그런데 일부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생각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재료가 많이 버려지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이고 소비자의 혼란을 덜기 위해 유통기한 표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기로 했어요.

소비기한이란 보관법을 잘 지키면 섭취해도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하는데요. 이미 확정되었던 정책이지만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답니다. 소비기한은 보통 유통기한에 비해 20~50%가량 그 기한이 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당분간은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이 기재된 제품이 동시에 유통되니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인지 유통기한인지 잘 살펴본 후 구매해 주세요.

7. 스토킹 가해자도 전자발찌 부착해요

(1.12.~)

성범죄자에게 부착하던 전자발찌를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부착할 예정이에요. 실시간으로 스토킹 가해자의 소재를 감시하고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으로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경보가 울려 경찰이 출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랍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해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스토킹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상습범 등이 대상이 돼요. 법 시행일 이전에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8.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시작돼요

(1.19.~)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1월 19일부터 2주간 열립니다. 이번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치르게 되면 우리나라는 하계 올림픽과 동계 올림픽, 청소년올림픽을 모두 치른 유일한 아시아 국가가 되는데요.

이번 동계 올림픽은 청소년이 주인공인 만큼 입장권을 예매하면 일반 경기는 물론, 플레이윈터존의 모든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 가능해요. 단, 일부 행사는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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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가구에 지원하는 주택 자금 대출이 신설돼요

(1.29.~)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접수가 시작됩니다.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해 주는 대출인데요. 주택 구입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에요.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미만에 순자산 보유액 조건 등을 맞추면 9억 원 이하 집을 구매 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그것도 최저 1.6%의 저금리로 말이죠.

특례 금리는 5년 동안 적용되는데요. 아이를 추가 출산 시 자녀 한 명당 5년씩 추가해 최대 15년 동안 혜택을 볼 수 있답니다.

이는 앞서 나왔던 결혼, 출산 관련 정책 중 하나로, 출산을 한 가구라면 신청해 혜택을 누려보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5개의 주택 기금 취급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하길 원한다면 기금 e 든든 누리집을 이용해 주세요. 신생아 특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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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환대출 서비스가 아파트 주담대, 전세 대출로 확대돼요

(1.1.~)

대환대출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에 있던 채무를 갚는 제도예요. 사업자,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이제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도 대환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대환대출 서비스 인프라 구축으로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건 물론,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대환대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에요. 단, 기존에 있던 대출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지 잘 따져보고 신청해 주세요. 은행 앱마다 기존 금리와 대환대출 금리를 비교해 보라는 알림이 오기도 하니 눈여겨 봐두었다가 주담대, 전세 대출을 갈아타고 싶은 분들이라면 꽤 도움이 될 거예요.

2024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과 지원 제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는 많은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책을 잘 활용해 산뜻한 출발해 보시기 바라요.

​​- 해당 콘텐츠는 2024. 01. 0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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