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다공제, 중복공제 유형 6가지

연말정산 과다공제, 중복공제 많은 6가지 유형

 

여러분, 연말정산할 때 잘못하면 가산세 내야 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건 다름 아닌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관한 얘긴데요.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과다하게 공제를 적용받으면 과소 납부한 세액을 토해내야 하는 건 물론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해요. 예상외로 흔하게 볼 수 있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어떤 유형이 있는지 총망라해 정리해 드릴게요.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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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에요"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를 공제받으면 법적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해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아요.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 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상당액도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고요.

 

따라서 실손의료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받은 의료비는 공제 신청 단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참고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니 실수를 줄이기 위해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 홈택스(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이것 포함하면 과다공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해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 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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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과다공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까다로워 하나씩 따져봐야 해요"

 

교육비 중에서는 ’이거 공제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게 많아요. 반대로 공제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것도 많고요. 이 글에서 다 따져볼 순 없으니, 과다공제받기 쉬운 대표적인 것만 살펴볼게요.

 

첫째, 대학원 교육비 공제인데요.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 본인이 다니는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자녀나 형제자매의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둘째,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은 경우도 은근 많은데요. 이건 연말정산 중복공제에 해당해요.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받은 학자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장학금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예요. 장학금으로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했다면, 교육비를 실제 부담한 게 아니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넷째, 학원비의 경우 미취학 자녀 외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가령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초등학교 취학 이후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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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과다공제

"복잡하니까 더 꼼꼼히 따져보세요"

 

주택자금 관련 공제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 마련 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이중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에요. 다만, 이 외에 주택자금 관련 공제는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해요. 이를 혼동해 과다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공제!

✔️이 외 주택 관련 자금은 무주택자만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과다공제

"납입한 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및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공제는 납입한 금액에 따라 공제 폭이 달라지는데요. 납입한 금액을 제대로 신고해야 과다공제에 해당하지 않아요. 또한, 해당 저축 가입 일로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나 이자, 배당, 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도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기간에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2023년 9월에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에 불입한 납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착오 없이 계산해 과다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기억하세요!

✔️가입 일로부터 10년 내 중도인출, 해지 시 공제받지 못해요!

✔️근로 기간에 납입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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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과다공제, 중복공제

"인적공제는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어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부양가족 공제인데요. 함께 부양한다고 해서 공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는 대상자는 딱 한 사람이에요.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중복해서 공제받는다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해서 공제받으면 연말정산 중복공제 또는 과다공제에 해당하니, 이 부분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과다공제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 가능해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2023년 한 해 동안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건데요. 단,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만 해당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취업 전의 기간이나 퇴사 후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연말정산 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해당 월은 공제 신청 단계에서 제외해 줘야 해요.

 

참고로 휴직 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 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라는 점도 알아두세요!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비용의 소득·세액공제 여부>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 항목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 마련 저축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연말정산 중복공제 가능 여부>

구분 특별 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지금까지 연말정산할 때 실수하기 쉬운 과다공제 유형을 체크해 봤는데요. 최대 환급을 바란다고 조건도 되지 않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다간, 과다공제로 아까운 가산세 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연말정산을 채워 나가시면, 뒤탈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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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12. 2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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